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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원 과반 이상이 '공석'인 방통위, 법원조차 "문제될 여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39: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YTN 집행정지 기각한 서울고법도 "절차적 위법성 문제될 여지"... 전문가 "탄핵 사유로 연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TPLIvUlDc">
          <p dmcf-pid="XhfdrCFOIA" dmcf-ptype="general">[신상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l4Jmh3IO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ohmynews/20240604163604212arzy.jpg" data-org-width="3000" dmcf-mid="Gt8isl0C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ohmynews/20240604163604212arz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strong>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bwvUBdzrN" dmcf-ptype="general">
            
           <br>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안정한 2인 체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YTN 매각 승인 등 판결에서 법원이 '2인 체제'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div>
          <p dmcf-pid="1KrTubJqOa"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2명 위원(김홍일, 이상인)만 있는 상태다.</p>
          <p dmcf-pid="t9my7KiBmg" dmcf-ptype="general">지난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노조 항고는 각하)했다.</p>
          <p dmcf-pid="FS8isl0Cw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게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고 적시했다. </p>
          <p dmcf-pid="3v6nOSphwL" dmcf-ptype="general">사실상 독임제(결정권이 조직 수장에게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그동안 YTN 민영화 승인(유진기업에 대한 YTN 지분 매각 승인), KBS 등 141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방송사 법정제재도 잇따라 의결(재심 청구된 안건의 경우,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의결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앞다퉈 소송을 내고 다. </p>
          <p dmcf-pid="0TPLIvUlIn" dmcf-ptype="general"><strong>"방통위원장 주요 결정은 위법 쌓는 것, 탄핵사유로"</strong></p>
          <p dmcf-pid="piXuxJmeDi" dmcf-ptype="general">'2인 체제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언급한 판결문도 있다.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후 복귀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보궐이사 선임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방통위)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목했다. </p>
          <p dmcf-pid="UnZ7Misdw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판사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인 체제 의결이 중요한 결정(권태선 이사장의 후임 임명으로 인한 손해)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론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p>
          <p dmcf-pid="uL5zRnOJEd" dmcf-ptype="general">박선아 한양대 교수는 "형사사법절차와 달리, 행정절차는 절차적 위법성만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판례는 없지만, 적어도 판사들이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이고, 재판부의 의견이 누적되면 종국적으로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위원장도 주요 결정을 내리면 위법이 쌓이게 되고, 탄핵 사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7RW38MEQDe" dmcf-ptype="general">실제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이기도 했다. 당시 고민정 의원 등 168명 의원이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면 "피소추자(이동관)의 (2인체제) 의결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p>
          <p dmcf-pid="zeY06RDxrR" dmcf-ptype="general"><strong>김홍일 위원장도 "저희들도 답답"</strong></p>
          <p dmcf-pid="qdGpPewMOM"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민희 의원(현 민주당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진사퇴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상임위원 추천은 22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논의가 없다.</p>
          <p dmcf-pid="BdGpPewMsx" dmcf-ptype="general">법률가인 김홍일 위원장도 '2인 체제'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 재승인 의결을 마친 직후 지난 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5인 체제로 결정내리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승인 재심사했지만 그렇다고해서 현안을 그냥 이렇게 방기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저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p>
          <p dmcf-pid="bJHUQdrREQ" dmcf-ptype="general">법원이 '2인 체제 문제'를 거듭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소송 진행중인 사안으로 법리나 대책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면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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