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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휴지조각 된 9·19군사합의..“대응수단 늘었지만 확전 위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39: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br>尹, 국무회의 의결 뒤 곧바로 재가<br>北 폐기선언에 유명무실 군사합의<br>잇단 도발에 결국 전면 효력정지<br>군사분계선 일대 포 사격 등 실시<br>오물풍선 맞불 대북 확성기 재개도<br>"대북 대응·압박 수단 늘어났지만<br>北 도발 수위 높여 일촉즉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Bbhy7v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UyWnNSg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상설전시실 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fnnewsi/20240604155944463xdxu.jpg" data-org-width="800" dmcf-mid="Z9GHgcyj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fnnewsi/20240604155944463xd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상설전시실 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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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tzGHgcyjpC"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북한이 파기 선언을 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4일 전면 효력정지를 하면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단은 늘어나게 됐지만,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불가피해 확전 위험까지 안게 됐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div>
          <p dmcf-pid="FsLoubJqzI"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앞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돼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부 효력정지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이날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p>
          <p dmcf-pid="3SAcK4aVzO" dmcf-ptype="general">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파기 선언을 했다. </p>
          <p dmcf-pid="0xzqIvUl3s"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지난해 비행정찰 강화를 위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최근에는 오물풍선까지 살포하자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단하게 된 것이다. </p>
          <p dmcf-pid="pebKlWzTUm"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훈련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UsLoubJqpr"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적대행위 완충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 5km 내 사격장을 사용해 다연장로켓과 자주포, 함포 사격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상사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아파치 헬기 등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가능해진다. </p>
          <p dmcf-pid="uvck98Nf0w"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군사훈련 제약 해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도발 응징 수단도 넓어진다. 특히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과 체제 모순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p>
          <p dmcf-pid="7jQxZ38tpD" dmcf-ptype="general">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경계태세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또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대북 압박 수단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군사적·군사적 적대행위에 대응할 카드가 군사합의를 지킬 때는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zdK9SYqyuE" dmcf-ptype="general">확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이 국지도발 등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어서다. </p>
          <p dmcf-pid="qzGHgcyjFk" dmcf-ptype="general">홍 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 또 북한이 극히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도 재개되면 북한은 더 강한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BDdJ37MUFc"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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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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