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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별 살인의 전조 ‘강압적 통제’…“범죄화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16: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입법조사처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보고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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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OTJxJmeQ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아무개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 중 한 명과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61012603lpzv.jpg" data-org-width="800" dmcf-mid="zhcK7KiB6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61012603lpz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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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아무개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 중 한 명과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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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mSePewMPV" dmcf-ptype="general"> 결별 과정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제 살인의 ‘전조’로 여겨지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규율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적용되는 형법을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특성에 맞춘 법 개정과 수사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br><br>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보좌관은 4일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보고서에서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통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압적 통제 행위는 ‘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거나 ‘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이른다.<br><br> 보고서가 강압적 통제에 주목한 이유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살인 대부분에서 통제 피해가 먼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허 입법보좌관은 “상대를 통제와 조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해자의 특성은 그 같은 통제를 거절하는 시도인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매우 뚜렷한 위험요인”이라고 짚었다.<br><br> 상당수 해외국가에선 이런 이유로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행위를 처벌한다. 영국의 ‘중범죄법’,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가정폭력법’ 등이 대표적이다. 통제 범죄가 인정될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br><br> 반면 우리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피해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와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형법의 살인죄나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죄 정도를 적용한다. 심각한 물리적 폭행이나 살인이 벌어지기 전까지 강압적 통제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도 크다.<br><br> 허 입법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행위와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된다면 경찰의 수사규칙 및 대응 매뉴얼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 또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친밀한 관계 폭력의 본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법률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br><b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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