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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게임법안 발의…국내대리인 지정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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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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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ukinews/20240604155903369esje.jpg" data-org-width="658" dmcf-mid="uGI8Y52X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ukinews/20240604155903369esj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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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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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iw9SYqyzD" dmcf-ptype="general">
           <br>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div>
          <p dmcf-pid="BosfyXKGzE" dmcf-ptype="general">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나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리인은 시스템 등급분류 등 주요 업무를 대신 하게 된다. 조항 등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p>
          <p dmcf-pid="bSFjBVo9zk"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 게임사가 정보 공개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역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KHzr4xkPUc" dmcf-ptype="general">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서 대표 발의했었다.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서 계류 중이다 임기만료 폐기됐다.</p>
          <p dmcf-pid="9wWdFuxp7A" dmcf-ptype="general">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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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ukinews/20240604160103353lyqa.jpg" data-org-width="500" dmcf-mid="4rl7sl0C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ukinews/20240604160103353lyq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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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ukinews/20240604160103580gkuv.jpg" data-org-width="300" dmcf-mid="8jAGoATN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ukinews/20240604160103580gku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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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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