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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주영 “의대 증원하면 모든 의료 문제 해결? 아마추어적 사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03: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사 부족? 실체에 가깝지 않아…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없어” “의사 과잉되면 과잉진료 문제 더 심각해져…건강보험 축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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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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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4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50606211tjdl.jpg" data-org-width="960" dmcf-mid="7NhpMh3I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50606211tjd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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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4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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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인의 '양'만 늘리는데 골몰할 뿐 의료 서비스 및 교육의 '질'과 관련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거기(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체에 가깝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의료인이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지금 '소아응급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소아 인구는 지금의 2배였다"며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됐다.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훨씬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가 생긴 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일반 응급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 진료가 가능했고 이 정도의 대란이 있지도 않았다"며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일을 못하는 현실에 집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연구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물어보면 10년 뒤 우리나라가 원하는 의료의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파산과 마찬가지로 건보(건강보험)도 빠른 시간에 (재정 고갈) 문제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아무튼 의사 수만 늘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 과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필수 의료문제가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되레 의료인 과잉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의사가 과잉되면 지금까지의 과잉진료는 과잉진료도 아니게 된다. 사람들이 직종의 전문성을 취득한 뒤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배출된 의사들이 건강보험을 더 축내기 시작할 것이고 비보험 영역을 더 늘리기 시작할 것이며, 불필요한 경쟁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도태되지 않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불필요한 데 돈을 쓰게 만드는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과잉이 되면 그들이 은퇴하는 데는 30, 40년이 필요한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올해 입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왜 이렇게 아무 계획과 근거 없이 급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이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료가 살기 위해선 교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유지가 가능한 토양 위에서 전공의 수련과 그 외에 제반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는 저절로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교육은 다 빼놓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의사를 늘리면 수술할 사람도 생길 거야, 심장 수술할 사람도 생길 거야'라는 식"이라며 "정부는 교육부터 제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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