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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땐 행정처분 중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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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ndOzRu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RbuOzRu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onga/20240604151048458ygi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dfbS9nb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onga/20240604151048458ygi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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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17hJghLrV"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지 105일 만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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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nBjnNSgEu"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장관은 각 병원장들을 향해 “상담을 통해 전공의의 개별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만 했다.</p>
          <p dmcf-pid="YFqSnNSgO9"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7일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같은 달 20일부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복귀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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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를 예고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06.04.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onga/20240604155732817tcpy.jpg" data-org-width="1200" dmcf-mid="4DSJQdrR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onga/20240604155732817tc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를 예고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06.0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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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6xBlmh3Irw" dmcf-ptype="general">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이러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수련이 불가능해 전문의 취득시기가 미뤄진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dmcf-pid="PxBlmh3ImD" dmcf-ptype="general">또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p>
          <p dmcf-pid="QMbSsl0CDE"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공의단체가 앞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xRKvOSphrk"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끝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그는 “그간 전공의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복귀하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p>
          <p dmcf-pid="yINbUBdzwc" dmcf-ptype="general">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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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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