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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정부 경제수장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두 자릿 수로 축소·왜곡"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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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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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cF45MEQ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5월 9일 이임사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imbc/20240604145520717ttuh.jpg" data-org-width="1280" dmcf-mid="UbdrMh3I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imbc/20240604145520717ttu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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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9일 이임사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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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Y6jfwHEdl"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해,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
          <p dmcf-pid="qvqeuoCnMh"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수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전망치를 산출하는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꿔, 수치를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Bhux0isdRC" dmcf-ptype="general">당시 기재부는 사전 검토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11.6%에서 최대 168.2%로 산출했고, 홍 전 부총리는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지난 2015년 전망에서는 62.4%였던 수치가 2020년 현재 전망에서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p>
          <p dmcf-pid="b3xk6s5rRI"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153.0%와 129.6%의 두 개 안을 보고했지만,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를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고, 재정기획심의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2020년 9월 발표돼 국회에도 제출됐습니다.</p>
          <p dmcf-pid="KybJzaloJO"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왜곡해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97JmRl0CRs" dmcf-ptype="general">또 홍 전 부총리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인사 자료가 추후 공직 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알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p>
          <p dmcf-pid="2vqeuoCnim" dmcf-ptype="general">또 해당 지시를 이행하면서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고, 실무자들의 반대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기재부 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VTBd7ghLir" dmcf-ptype="general">조재영 기자(jojae@mbc.co.kr)</p>
          <p dmcf-pid="fKghnWzTL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780_36431.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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