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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복귀 전환점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1:29: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면허정지 절차 재개<br>복귀 여부따라 처분 유예 차등 방침<br>‘전문의 시험·의사 국가시험’ 등 구제책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8atCGBWe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Av80KiB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달 29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ado/20240604112944057pvvn.jpg" data-org-width="640" dmcf-mid="tjI957MU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ado/20240604112944057pvv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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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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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가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허용하기로 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br><br>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다.<br><br> 조 장관은 이날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에 내린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이 내놓은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br><br>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br><br> 이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일부 전공의들은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br><br>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해 수련병원 복귀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해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br><br> 이탈 전공의들이 사직을 결정한다면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qkMghL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달  20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ado/20240604112945417mwig.jpg" data-org-width="640" dmcf-mid="Fz9rJATN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ado/20240604112945417mw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달 20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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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uQSjs5ria" dmcf-ptype="general">
           <p>또 정부는 지난 3월 말 이후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재개한다.<br><br> 정부가 그동안 ‘유연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복귀를 독려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지만,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많지 않았다.<br><br>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출근율은 8.4%(1만509명 중 879명)에 그쳤다.<br><br> 다만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가 의료현장 안정과 의료개혁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정지 효력은 ‘유예’해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br><br> 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하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미복귀자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도,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방안이다.<br><br> 정부는 그동안 이탈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탈 기간이나 향후 진료 계획 등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나 처분 유예 여부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br><br> 아울러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br><br>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  </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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