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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인권위 유엔 보고서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폐지’ 빠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1:1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 보고서 7년 만에 의결 핵심인 군형법·테러방지법 관련 권고 빠져 보안법 폐지 권고는 ‘남용 방지’ 등 조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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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0월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형법 92조의6은 위헌”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05507978vqmc.jpg" data-org-width="640" dmcf-mid="HI8sLEYc6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05507978vqm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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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형법 92조의6은 위헌”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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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동성애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 폐지 권고는 끝내 빠졌다. 특정인을 테러위험 인물로 규정하는 절차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빠졌다. 4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6차 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는 두 가지 핵심의제가 빠진 채 의결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서를 다는 조건으로, 사형제 폐지는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의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다음 달 10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제출기한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상임위원회에서 2회, 전원위원회에서 3회, 도합 5회째 상정이었다. 의견이 부딪치는 항목은 송두환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 위원 11명이 표결을 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각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보고서를 4년마다 심의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7~8년마다 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인권위의 독립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국가 인권기구의 주제별 우려 사항과 권고 의견을 담고 있어, 유엔의 당사국 심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문 행위만이 아니라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다룬다. 1987년 6월 발효됐고, 한국은 1995년 1월 가입했으며 현재 173개 나라가 당사국이다. 한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의 독립보고서 안은 고문의 정의, 고문 공소시효, 사형제, 군대 내 학대,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폭력 등 27개 쟁점목록에 대한 44개의 권고제안을 담고 있다.
 군 형법 92조6의 폐지와 테러방지법 규정은 송두환 위원장과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김수정 위원 4명만 찬성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에는 김용원·이충상·한석훈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으나 통과됐다. 다만 “찬양·고무 등에 관한 7조 정비 및 남용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김용원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김정은 만세 부르는 사람도 처벌하지 말자는 거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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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5월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05509690axsa.jpg" data-org-width="970" dmcf-mid="XbE0v52X6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05509690axs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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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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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권고 역시 김용원·한석훈 위원 등이 강력히 반대했으나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봉은사 주지 김종민 위원은 사형제 폐지 권고를 찬성했다. 강간죄 정의와 관련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보고서와 일관된 내용(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으로 한다는 의견 역시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반대했지만 통과됐다. 이충상 위원은 기권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을 위원들이 논쟁이 된 항목 표결에서 생각만큼 본인 의견을 지지해주지 않아 실망했을 것 같다”고 평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나마 제출기한 내에 의결돼 다행”이라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멘트는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용원 위원은 이날 “유엔 독립보고서를 뭣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꼭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법 제19조7항은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인권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보장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내국인 가사노동자 1만원, 외국인 가사 노동자 5천원 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차등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권고에는 찬성해 “의외”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 4월4일부터 해당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모두 방청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이날 전원위가 끝난 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 제6조1항에 명시돼 있듯 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규범으로 그 해석 등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유엔 이러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협약에 대해 몰이해와 차별적 발언이 난무했다”고 평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김용원·이충상·한석훈·강정혜 위원은 본인들을 스스로 법률전문가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고문방지협약에 대해서는 문언과 해석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이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졌는지는 물론, 그중 일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점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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