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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대상자 이미 반토막 내놓고…아예 없애겠단 尹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06:22: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당,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에…대통령실·여당 '완전 폐지' 거론<br>尹 정부 추진 세제 개편으로 이미 주택분 납세 대상 66% 감소<br>'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보합하던 집값 급등 부추길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d8mATN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5TVzRu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ocut/20240604061204686alxy.jpg" data-org-width="710" dmcf-mid="YIZv27MU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ocut/20240604061204686al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JLxCDGkAi" dmcf-ptype="general"><br>정치권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조짐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한 세제 완화로 이미 종부세 대상자는 절반 이상 줄었는데도 추가 손질하는 건 결국 '집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거세다.</p>
          <p dmcf-pid="5OhD0XKGA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지·완화가 먼저 언급되는 종부세 논의는 정책적 명분도 없고 진정되던 부동산 시장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h3 dmcf-pid="1wmj5y7vjd" dmcf-ptype="h3">野 '1주택자 종부세 폐지'→尹·與 '전면 폐지'로 확대</h3>
          <div dmcf-pid="tkDgHSphge" dmcf-ptype="general">
           <br>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부세 추가 완화로 방향을 잡고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div>
          <p dmcf-pid="FWGhbpP3kR" dmcf-ptype="general">이번 논의에 군불을 뗀 건 야당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극 반응하면서 '폐지론'까지 번지는 양상이다.</p>
          <p dmcf-pid="3mOctYqyAM"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p>
          <p dmcf-pid="0Z1yfqe7ax"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혀 화답했고, 다음 날엔 대통령실 관계자발(發)로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까지 거론됐다.</p>
          <p dmcf-pid="pwmj5y7vcQ"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일단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것은 맞다"는 의견을 밝힌 터다.</p>
          <p dmcf-pid="UF0HP9nbg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현행 최대 5%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염두에 뒀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상 2003년 10월 우리 사회에 도입된 종부세제도를 폐지하는 건데,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단 점에서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p>
          <h3 dmcf-pid="uTWIq38tN6" dmcf-ptype="h3">세제완화로 종부세 대상 이미 절반 넘게 줄었는데…지금, 굳이 왜?</h3>
          <div dmcf-pid="73pXQ2LKa8" dmcf-ptype="general">
           <br>전문가 사이에서는 왜 하필 지금 우리 사회가 종부세 폐지론에 휘말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z5tW4Bdzk4" dmcf-ptype="general">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거품이 일부 빠진 데다 윤 정부 취임 이후 단행한 부동산 세제 완화로 종부세 수입은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 문제도 불거져 오히려 완화 부작용이 두드러졌다.</p>
          <p dmcf-pid="qxRfwNSgaf"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전날 발표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대상은 40만 8천 명으로, 전년 119만 5천 명 대비 65.% 줄었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3조 3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무려 71.2% 감소했다.</p>
          <p dmcf-pid="BZ1yfqe7kV" dmcf-ptype="general">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도 각각 11만 1천 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p>
          <p dmcf-pid="bjcnWCFOg2" dmcf-ptype="general">윤 정부가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해 작년 하반기 시행된 세제 개편 영향인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직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면제 대상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p>
          <p dmcf-pid="KnoMhwHEo9" dmcf-ptype="general">또 0.6~3%로 적용되던 1주택자 기본세율을 0.5~2.7%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1.2~6%에서 0.5~5%로 하향했다. 이에 더해 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인하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p>
          <p dmcf-pid="9noMhwHEAK" dmcf-ptype="general">지금 굳이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거론할 유인이 없다는 의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WGhbpP3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ocut/20240604061206460eygc.jpg" data-org-width="710" dmcf-mid="GEJ6scyj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ocut/20240604061206460ey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h3 dmcf-pid="VhSrU52XNB" dmcf-ptype="h3">"투기 수요 부추기고 시장 혼란 야기", "부자감세"…우려와 반발</h3>
          <p dmcf-pid="fEwaXvUlkq" dmcf-ptype="general">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을 지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치는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당장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도 아닌 종부세 논의가 왜 지금 이뤄지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큰데, 예를 들어 집값이 또 폭등해도 정책 신뢰성이 떨어져 다시 도입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4QMVDaloNz"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된 결과 납부자가 3분의 1로 줄고 과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2%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또다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주장은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다.</p>
          <p dmcf-pid="87qFd6j4j7" dmcf-ptype="general">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우병탁 부지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종부세 합헌 판결 요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6diPOkWAAu"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달 30일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p>
          <p dmcf-pid="PPx2EghLcU"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것도 아니고, 위헌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무런 명분 없이 갑자기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면 시장 전체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년 전 종부세 도입 취지였던 자산 불평등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도 달성하긴커녕 후퇴했다.</p>
          <p dmcf-pid="QgNdvs5rkp" dmcf-ptype="general">다만 '선진적 보유세제로의 전환'이란 방향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 급증, 이중과세와 인당과세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손질하되 정책 목표를 유지할 대안 마련을 병행하자는 취지다.</p>
          <p dmcf-pid="xsIkFGBWc0" dmcf-ptype="general">우 지점장은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재산세로의 일원화를 논의하되, 재산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종부세 폐지의)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갖춰 나가는 게 맞는 수순"이라고 조언했다.</p>
          <div dmcf-pid="ySTs7tf5g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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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TWIq38tc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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