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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권남용죄 두번째 합헌…"행정제재보다 형사처벌 적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0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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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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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SRd6j4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자료사진 &lt;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THEFACT/20240604060025866idiy.jpg" data-org-width="640" dmcf-mid="PUKhSmZw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THEFACT/20240604060025866idi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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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lt;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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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div>
          <p dmcf-pid="Wgm46KiBu4" dmcf-ptype="general">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았던 청구인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p>
          <p dmcf-pid="Ydcb9uxppf" dmcf-ptype="general">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p>
          <p dmcf-pid="GiE9VzRuuV" dmcf-ptype="general">헌재는 1995년에도 이 조항을 놓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p>
          <p dmcf-pid="H8n0U52Xu2" dmcf-ptype="general">'직권'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더라도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지는 않다고 봤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유형과 양태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곤란하다고 인정했다.</p>
          <p dmcf-pid="XtbClrXD79" dmcf-ptype="general">'사람'이라는 의미도 일반인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정해진 직무집행의 원칙,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ZhZajisdzK" dmcf-ptype="general">직권남용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행정상 제재보다 형사처벌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봤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할 뿐 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적절한 양형이 가능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p>
          <p dmcf-pid="5l5NAnOJ7b" dmcf-ptype="general">leslie@tf.co.kr</p>
          <p dmcf-pid="1u4yYh3I0B"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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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경기(5일) '윤 대통령' 결국 공수처에 고발‥與 "정략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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