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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채 상병 사건’ 재검토때 혐의자 6명→2명 축소 경위 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04:00: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F 단원들, 올 3월경 공수처 면담때<br>“6명 혐의… 최종 결과 달라져” 밝혀<br>국방부 TF는 작년 “2명 혐의”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HI3pP3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bt8PA8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뉴스1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onga/20240604030442719izho.jpg" data-org-width="1200" dmcf-mid="VJVpxRDx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onga/20240604030442719iz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뉴스1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qKF6Qc6Ok" dmcf-ptype="general">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div>
          <p dmcf-pid="65FTzBdzEc" dmcf-ptype="general">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해 3∼4월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p>
          <p dmcf-pid="P13yqbJqEA" dmcf-ptype="general">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재검토를 시작해 같은 달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TF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보다 6명이나 줄어든 것이다.</p>
          <p dmcf-pid="Qt0WBKiBDj"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현장 조사에서 TF 단원들에게 2명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들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혐의를 특정해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 참고인 조사가 아닌 일종의 면담 형식이어서 진술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p>
          <p dmcf-pid="xf6zdisdrN"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은 물론이고 TF의 재검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TF 내부 문서와 TF가 국방부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yCSEHZ9Hra"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3일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2차 조사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p>
          <p dmcf-pid="WhvDX52Xsg" dmcf-ptype="general">한편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3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신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8월 8일 오전에도 둘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YLaxDrXDmo" dmcf-ptype="general">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8월 11일 전에는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될까 (전화를) 안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p>
          <p dmcf-pid="GoNMwmZwOL" dmcf-ptype="general">신 장관 측은 “당시 국회 휴가를 앞두고 국방위 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 평소처럼 여러 국방 현안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p>
          <p dmcf-pid="HgjRrs5rrn" dmcf-ptype="general">구민기 기자 koo@donga.com<br>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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