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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는 왜 9·19 군사합의 ‘폐기’ 아닌 ‘효력 정지’ 카드를 빼들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22:06: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①군사적 대응 폭 넓혀 놓고 <br>②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지도<br>③극단적 결정 시 책임 소재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KJWHbYX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BeTYqy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 육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hankooki/20240603210054944hbxy.jpg" data-org-width="640" dmcf-mid="1HbdyGBW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hankooki/20240603210054944hb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 육군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0DbdyGBWtl" dmcf-ptype="general">정부가 3일 꺼내 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지는 남겨야 한다"는 취지의 선택으로 일단 받아들여진다. 향후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위한 멍석을 깔기는 하지만, 극단적 대응으로 자칫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합의가 이미 사문화된 상황에서, 폐기보다는 효력 정지에 더 실익이 있다는 계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ptah9fg2Zh" dmcf-ptype="general">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3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을 경우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효력을 정지했을 경우 "사실상 폐기 효과를 보면서도 폐기 선언에 비해 북한을 덜 자극하고 정치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양 교수의 분석이다. 이에 더해 군사합의 무효를 사실상 공식화한 북한과 달리 '정상 국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p>
          <p dmcf-pid="UFNl24aV5C" dmcf-ptype="general">다른 북한 전문가들도 '군사적 운신의 폭을 넓힌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선언이 비(非)군사적 대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인 동시에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효력 정지로 우리 군도 서해상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어선 보호 조치 등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며 "효력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과정 또한 향후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p>
          <p dmcf-pid="u3jSV8NftI" dmcf-ptype="general">폐기를 선언했을 때 따를 정치적 부담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홍 실장은 "곧장 폐기를 선언할 경우 남북 간 긴장감을 더 키우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또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당장은 불쾌할 수 있지만 냉철함이 필요하다"며 "굳이 극단적 강수를 둬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7yREp7MUYO" dmcf-ptype="general">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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