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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수술대 오른다…정부 '세제 개편' 본격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2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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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Qgm24aVFp"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39RH52Xu0"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p>
          <p dmcf-pid="502eX1VZz3" dmcf-ptype="general">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지 주목되는데요. </p>
          <p dmcf-pid="1pVdZtf5UF" dmcf-ptype="general">이르면 7월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tKMNUzRu3t" dmcf-ptype="general">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F9Rjuqe7F1"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32eA7Bdzu5" dmcf-ptype="general">&lt;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월 27일)&gt; "종부세 관련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p>
          <p dmcf-pid="08nDb2LKFZ" dmcf-ptype="general">종부세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p>
          <p dmcf-pid="p6LwKVo9pX"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UPor9fg2UH" dmcf-ptype="general">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uQgm24aVFG"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된 바 있는데, 이를 다주택자 중과세율에도 적용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p>
          <p dmcf-pid="7asYdnOJFY" dmcf-ptype="general">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을 의식해 신중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p>
          <p dmcf-pid="zNOGJLIi0W" dmcf-ptype="general">다만 세수 결손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p>
          <p dmcf-pid="qjIHioCn3y" dmcf-ptype="general">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12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p>
          <p dmcf-pid="BLwTMdrRzT" dmcf-ptype="general">남은 기간도 지난해만큼만 걷힌다면 30조 원이 구멍이 나는 데, 종부세까지 폐지되면 세수 펑크가 더 커질 수 있단 분석입니다. </p>
          <p dmcf-pid="boryRJme0v" dmcf-ptype="general">아울러 상속세 개편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p>
          <p dmcf-pid="KgmWeisdpS" dmcf-ptype="general">기업 밸류업 정책과도 맞물린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선진국 사례를 감안한 세율 하향 조정 등을 장기 과제로 놓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dmcf-pid="96LwKVo9zl" dmcf-ptype="general">&lt;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gt; "상속세 개편의 최소폭은 아마 유산취득세를 담는 것이고, 그보다 전향적인 것은 가업상속 공제라고 해서 기존보다 확대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최고세율 인하겠죠."</p>
          <p dmcf-pid="2Por9fg23h" dmcf-ptype="general">이런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나오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p>
          <p dmcf-pid="VQgm24aV3C"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p>
          <p dmcf-pid="fRjI4PA80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기자 최승열]</p>
          <p dmcf-pid="4eAC8Qc63O"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8dch6xkPFs"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6tbxYXKGpm"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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