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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대북송금 수사, 이재명 죽이기”…野, 선고 나흘 앞서 ‘방탄’ 특검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20:51: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윤’ 이성윤 필두 15명 발의<br>“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br>김성태 前 회장엔 ‘구형거래’ 의혹” <br>李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 <br>7일 1심 재판부 ‘李 연루’ 판단 주목 <br>법조계 “선고 앞두고 정략적”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KFrO1mzJ">
          <div dmcf-pid="0gVpOh3Iud"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자체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파헤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논의를 개시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방탄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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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dmcf-pid="phoP138tze"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segye/20240603191959234rthp.jpg" data-org-width="680" dmcf-mid="tVXCdnOJ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segye/20240603191959234rthp.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법안 제출하는 李의원</strong>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앞줄 가운데) 등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의안과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UZroB9nbpR" dmcf-ptype="general">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과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의원 등 14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div>
          <p dmcf-pid="ucPqSy7vu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적 제거, 이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며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했다.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란 지적에 민 의원은 “이걸 방탄 특검이라고 하면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을 그렇게 왜곡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p>
          <div dmcf-pid="7re2YXKG7x" dmcf-ptype="general">
           특검법 발의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측의 각종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청사 내에서 연어 안주를 곁들인 음주를 즐기도록 이른바 ‘술자리 회유’를 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선 ‘편파 구형’(징역 3년6개월)을 했다는 의혹,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조작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법의 핵심이다. 야당은 원하는 진술을 한 김 전 회장을 배려해 검찰이 고의로 부실수사를 하고 ‘구형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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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DMKyGBW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segye/20240603191959421rzlw.jpg" data-org-width="680" dmcf-mid="Fr6zlTuS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segye/20240603191959421rz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Oi4X1VZ0P" dmcf-ptype="general">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이다. 김 전 회장 구형량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으로, 추가 구형할 예정이란 것이다.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선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시각,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조사를 마친 후 경기 수원구치소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출정기록을 공개했다.
          </div>
          <p dmcf-pid="BP0WaATN76"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출정 기록상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검찰청사에서 술 마시고 있었단 것은 그 사람이 탈옥했단 의미”라며 “민주당은 본인들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선고를 앞두고 야당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어떻게 정략적인 특검법안에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들러리를 서는가. 법률가들 맞나”라고 했다.</p>
          <p dmcf-pid="b1saKVo9u8" dmcf-ptype="general">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부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p>
          <p dmcf-pid="Kdq5ErXD74" dmcf-ptype="general">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일에 ‘이재명 경기도’가 연루됐고, 이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7일이다.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은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p>
          <p dmcf-pid="9f1SnghLuf" dmcf-ptype="general">배민영·최우석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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