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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9·19 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군사 조치로 이어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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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JTk8Qc6PL"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한국 정부도 9·19 군사합의 정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함께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p>
          <p dmcf-pid="YeSAf6j48n" dmcf-ptype="general">【 질문1 】 강 기자, 우선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p>
          <p dmcf-pid="GLYwQRDx6i" dmcf-ptype="general">【 기자 】 우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경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했다는 분석입니다.</p>
          <p dmcf-pid="HoGrxewM4J"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달 31일) -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p>
          <p dmcf-pid="Xuo4Ztf58d"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대응책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도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p>
          <p dmcf-pid="ZCBXkwHExe" dmcf-ptype="general">9·19 군사합의 1조를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p>
          <p dmcf-pid="5KcM0uxp8R" dmcf-ptype="general">판문점 선언에는 직접적으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표현돼 있는데요.</p>
          <p dmcf-pid="13J9YXKGPM" dmcf-ptype="general">일단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p>
          <p dmcf-pid="t3J9YXKGQx" dmcf-ptype="general">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겁니다. </p>
          <p dmcf-pid="FG6UCSphPQ" dmcf-ptype="general">【 질문2 】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상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는데요?</p>
          <p dmcf-pid="3bAx3UQ0xP"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조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p>
          <p dmcf-pid="0iyE6xkPQ6" dmcf-ptype="general">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p>
          <p dmcf-pid="pqNPt06F88" dmcf-ptype="general">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전면 파기하겠다 밝히며,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고 JSA 경비 병력을 재무장시켰습니다.</p>
          <p dmcf-pid="U4rizbJqx4" dmcf-ptype="general">다만,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였는데요.</p>
          <p dmcf-pid="u8mnqKiB6f" dmcf-ptype="general">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번에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서면서 양측이 모두 군사행위를 공식화한 셈이 됐습니다.</p>
          <p dmcf-pid="7xCa9fg2xV" dmcf-ptype="general">【 질문3 】 북한은 오물 풍선에 대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때문이라고 오히려 한국탓을 하잖아요? 북한의 반응에 탈북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p>
          <p dmcf-pid="zNZOeisdQ2" dmcf-ptype="general">【 기자 】 탈북민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며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qnWDPMEQ49" dmcf-ptype="general">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담긴 USB와 함께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p>
          <p dmcf-pid="BfwJ7Bdz4K"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막아왔었는데요.</p>
          <p dmcf-pid="b6sLB9nb4b"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탈북민단체들의 전단 살포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p>
          <p dmcf-pid="KY8pIl0CQB" dmcf-ptype="general">【 질문4 】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여러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는만큼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p>
          <p dmcf-pid="91RBTYqy4q"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밝혔습니다.</p>
          <p dmcf-pid="2aXsRJme8z" dmcf-ptype="general">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p>
          <p dmcf-pid="VA1CJLIiQ7"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fcthioCnPu"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홍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 대다수가 오염 풍선에 의해서 안전이 훼손당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의 우려를 좀 더 더 부각시켜서 자제를 권고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p>
          <p dmcf-pid="4G6UCSphPU"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일단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p>
          <p dmcf-pid="8FdKWHbYPp" dmcf-ptype="general">[ 강재묵 기자 mook@mbn.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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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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