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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위해 행정명령 즉각 철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8:3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의사회 제언<br>수련비용 국가부담제·행정명령 철회 등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8qQjva32">
          <p dmcf-pid="2iM2dDGku9"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89pfLIi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료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akn/20240603175920677tqhw.jpg" data-org-width="745" dmcf-mid="KSNecvUl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akn/20240603175920677tq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료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figcaption>
          </figure>
          <p dmcf-pid="f89pfLIi0b" dmcf-ptype="general">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젊은 세대와 미래의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한 번 망가진 의료체계를 복원하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p>
          <p dmcf-pid="4BUXzxkPFB" dmcf-ptype="general">이어 "전국의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저가 노동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대단한 처우 개선 방안인양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8Jx9eEYczq"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p>
          <p dmcf-pid="6sELrGBW3z" dmcf-ptype="general">황 회장은 이러한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ePbMcyjU7" dmcf-ptype="general">그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수련병원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해외처럼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련비용 국가부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ai6oO1muu"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한 수많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해 전공의들이 자율적으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NnPgItsFU" dmcf-ptype="general">끝으로 "만약 정부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갈등은 상태를 방치하면 불가피하게 투쟁의 선봉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했다.</p>
          <p dmcf-pid="yuFWp8NfFp" dmcf-ptype="general">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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