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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주택자도 개미도 "세금 깎아드립니다" 이번엔 감세 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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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ko0Mcyj35"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EgpRkWAuZ" dmcf-ptype="general">종부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다른 세금까지 감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XSmVjl0C7X" dmcf-ptype="general">당정은 물론 야당 일부에서도 감세에 찬성하는 모습인데요. </p>
          <p dmcf-pid="ZvsfASph3H" dmcf-ptype="general">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p>
          <p dmcf-pid="5TO4cvUl3G" dmcf-ptype="general">'감세 시즌'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p>
          <p dmcf-pid="1LMHVnOJFY" dmcf-ptype="general">종부세 완화론 언제 시작됐죠? </p>
          <p dmcf-pid="toRXfLIi0W"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geZ4oCnuy" dmcf-ptype="general">사실 4월 총선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p>
          <p dmcf-pid="3cL3xATNuT" dmcf-ptype="general">서울 강북의 한강권 아파트가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기면서 주민 불안이 많았는데요. </p>
          <p dmcf-pid="0ko0Mcyjuv" dmcf-ptype="general">총선 때부터 종부세 기준을 올리겠다는 공약이 나왔고요. </p>
          <p dmcf-pid="pEgpRkWApS" dmcf-ptype="general">또 2~4%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p>
          <p dmcf-pid="UcL3xATN3l" dmcf-ptype="general">여기에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uko0Mcyj7h"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7EgpRkWAUC" dmcf-ptype="general">금투세 폐지 얘기도 다시 나왔죠? </p>
          <p dmcf-pid="zscqnmZw0I"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qOkBLs5r7O"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 원 이상 번 이익에 붙는 세금인데요. </p>
          <p dmcf-pid="BIEboO1mps" dmcf-ptype="general">사실 개미투자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p>
          <p dmcf-pid="bQ2huPA8Fm"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직장인도 금투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p>
          <p dmcf-pid="KxVl7Qc67r"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9MfSzxkP0w" dmcf-ptype="general">이건 금투세 시행 후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으로 연간 100만 원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23HnlF410D" dmcf-ptype="general">'13월의 월급'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직장인에게 민감한 문제가 되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은 겁니다. </p>
          <p dmcf-pid="V0XLS38tpE"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금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 개편을 다룰 연구 모임을 만들면서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p>
          <p dmcf-pid="fpZov06FUk"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4oRXfLIiuc" dmcf-ptype="general">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 세금 줄여준다면 좋긴 할 텐데, 우려도 나온다고요? </p>
          <p dmcf-pid="8geZ4oCnpA"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6ad58ghLFj" dmcf-ptype="general">먼저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p>
          <p dmcf-pid="PMfSzxkPuN" dmcf-ptype="general">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으로 125조 6000억 원이 걷혔습니다. </p>
          <p dmcf-pid="QR4vqMEQza" dmcf-ptype="general">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p>
          <p dmcf-pid="xe8TBRDxug" dmcf-ptype="general">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면 전체 세수는 335조 7000억 원으로 원래 잡힌 예산보다 31조 6000억 원이 덜 걷히게 됩니다. </p>
          <p dmcf-pid="yYhPDWzT7o"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p>
          <p dmcf-pid="WGlQwYqyzL" dmcf-ptype="general">종부세 기준이 완화되거나 고가 주택이라도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줄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 마련 분위기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p>
          <p dmcf-pid="YHSxrGBWpn" dmcf-ptype="general">여기에 연말 금리 인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싸게 돈을 빌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p>
          <p dmcf-pid="Glr2Nh3I0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HSmVjl0CFJ" dmcf-ptype="general">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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