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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유국 도전 이어가는 尹정부…자원개발 기업 세제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8:20: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동해가스전 이어 상업화 꿈 투자·출자액 3% 법인세 공제 쪼그라든 금융지원은 걸림돌 석유公, 48곳 해저자원 탐사 1998년 울산 천연가스전 발견 2.6조 생산했지만 2021년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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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석유가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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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 한국에서 산유국 도약을 위한 꿈과 도전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1998년에 규모는 작지만 동해 가스전을 개발해 상업 생산까지 한 경험이 있다. 이번 포항 석유·가스전의 시추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한국 수역에서 발견된 두 번째 쾌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수준(140억배럴)의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2000년 이후 발견된 단일 광구 최대 심해유전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발견 자원량' (110억배럴)을 뛰어넘는다.
 정부는 1966년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석유·가스 탐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1970년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국내 해역에 존재하는 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79년 설립한 한국석유공사도 역할을 했다. 1998년 11번의 시추 끝에 동해에서 4500만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 발견하고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진행했다. 동해 가스전은 소규모 가스전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2조6000억원, 순이익 1조4000억원의 실적을 거둔 곳이기도 하다.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동해 27곳을 포함해 국내 해역 총 48곳을 시추하면서 자원 개발 능력을 키우고 있다.
 동해 가스전은 2021년 말에 생산이 끝났지만 폐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하는 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 2조9529억원, 사업 기간은 2025~2030년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실증에 성공해 본격화되면 2030년부터 연간 120만t의 이산화탄소를 폐가스전에 저장할 수 있다. 울산·부산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액화한 후 해저 파이프를 통해 폐가스전에 주입·저장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원 개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핵심광물을 비롯한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해 해외자원개발 해외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5%에서 2%로 완화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자회사인 해외 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익금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또 2026년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 광산, 유전 개발 등에 참여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내 자원 개발 산업 생태계는 일부 대기업 외에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빠져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 업체에 지원하는 특별융자 예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26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줄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엔 아예 제도를 폐지했다가가 다시 시행했지만 올해 예산은 398억원에 그친다. 
 물론 실패한 프로젝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석유공사는 현재 16개국 유망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일일 평균 13만5000배럴의 원유 생산 물량을 확보했다. 
 이번 발표로 제주 남쪽 200㎞ 지점 대륙붕인 제7광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1978년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그해 6월부터 50년간 7광구에서 석유 등을 공동으로 탐사·개발하기로 했다. 반드시 양측이 공동으로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일본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6월이면 협정이 사실상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 이진한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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