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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대구·경북 ‘서울시 특례법’ 참고해 통합 논의…내일 4자 회동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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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단체장 등이 4일 모여 통합 방향을 논의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하면서 TK 통합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TK 행정 통합이 서울시와 같이 행정특례법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처럼 도로나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TK 행정 통합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돼 현재 목표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선 TK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으로 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4자 회동 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전담부서(TF)를 만들고 1, 2차 실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4자 회동 간담회 주요 의제가 될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 범정부적 협력 및 지원 체계와 방안 등을 중점 협의하고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특히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으로 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4자 회동 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TF 관계자는 “TK 행정통합은 서울시가 출범하면서 갖게 된 권한과 위상을 참고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예산 등과 관련된 선례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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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전담부서(TF) 2차 실무 회의에서 시도 간부들이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163649622wpdv.jpg" data-org-width="659" dmcf-mid="BBGJlF41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163649622wp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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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전담부서(TF) 2차 실무 회의에서 시도 간부들이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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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같은 메가시티 탄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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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 내 도로,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수도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어서다. 또,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단체장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시장 보수는 장관급으로 하며,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다. 
 TK 행정통합은 2021년 시도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기본 방향을 만들고 있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TK특별광역시’를 설치한 뒤 종전 양 자치단체의 시·군·자치구를 그 아래 두도록 하는 행정체계를 구상했다. 따라서 자치구는 7개, 시는 10개, 군은 14개로 총 31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발전 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국가 지원,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행정 규제 자유화 추진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자치단체 내부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구경북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대구경북상생발전기금 조성도 규정했다. 자치재정과 관련 지방세, 세액감면, 세율조정, 지방채 발행, 지방교부세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고, 국가의 재정지원, 지방공기업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등도 제안했다.
 ● 다른 지역 통합 논의도 속도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통합 이전에 행정권역부터 우선 묶어 연합 지자체 성격으로 하나의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가 공식 합의한 뒤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규범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만들었다.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전국 처음으로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을 출범시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정하고 14개 세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을 세웠다. 부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행정통합의 효율적 방식을 찾기 위해 공동연구에 돌입했으며 결과는 연말에 나올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교통과 경제 등 기능을 먼저 통합한 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의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통합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인접 지역인 함안군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2010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붕괴로 위기에 처함에 따라 함안군과 추가로 통합에 나선 것이다. 진주시도 인접한 사천시에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 지역 주민 공감대 필요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지역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자체와 공무원,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도 명칭을 두고 샅바 싸움이 있었다. 홍 시장이 통합지자체는 ‘대구직할시’가 될 것이라고 하자 이 지사는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라고 받아쳤다.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에서는 시민단체가 “낙후한 경북 북부 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도청을 이전했는데 목적이 사라졌다”는 목소리를 냈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먼저 주민들에게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인구 절벽 해소 등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어 지자체 통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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