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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방송장악 3법, 특정정파에 공영방송 영구 복속하려는 개악"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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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vy9kTuS7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림픽 전에 전당대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3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yonhap/20240603175250450jlsn.jpg" data-org-width="1200" dmcf-mid="WUzLY7MU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yonhap/20240603175250450jls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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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전에 전당대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3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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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TW2Ey7vz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XyYVDWzT7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를 내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p>
          <p dmcf-pid="ZlvbASphUm" dmcf-ptype="general">미디어특위는 "이번에 발의된 방송장악 3법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 독소조항까지 포함했다"며 "3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못 박아 버렸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5STKcvUlFr"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1K2A19nb0w" dmcf-ptype="general">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을 역사적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t9Vct2LKuD" dmcf-ptype="general">chic@yna.co.kr</p>
          <p dmcf-pid="3vy9kTuSu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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