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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형 규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22대 국회서 재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5:2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유정 의원, 3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YdxATNJi">
          <p dmcf-pid="paXneEYcJ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해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해외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p>
          <p dmcf-pid="UlKOwYqyJd" dmcf-ptype="general">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강유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5MGTpP3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news24/20240603152521621pnig.jpg" data-org-width="580" dmcf-mid="3XUkNh3I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news24/20240603152521621pn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7kFNLs5rJR"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p>
          <p dmcf-pid="zmuEjl0CeM"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실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qs7DASphix" dmcf-ptype="general">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내 업체들만 이행하고 중국 등 해외 게임사는 비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p>
          <address dmcf-pid="BrUkNh3IeQ"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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