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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이어 양도·취득세도? 다주택자 세부담 낮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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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KQ2FvUl3Q"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K9xV3TuSF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대표적인 징벌적 과세로 꼽는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론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92Mf0y7v06" dmcf-ptype="general">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역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p>
          <p dmcf-pid="2wSmL8Nfp8" dmcf-ptype="general">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p>
          <p dmcf-pid="Vrvso6j4F4" dmcf-ptype="general">안지혜 기자, 우선 종부세 개편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요?</p>
          <p dmcf-pid="fmTOgPA8pf"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4IYhjMEQuV" dmcf-ptype="general">지난주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p>
          <p dmcf-pid="8CGlARDx02"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6hHScewMu9"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고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고 있는데요.</p>
          <p dmcf-pid="P3bpywHEUK" dmcf-ptype="general">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집니다.</p>
          <p dmcf-pid="Q0KUWrXD0b"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실이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읽힙니다.</p>
          <p dmcf-pid="xp9uYmZw0B" dmcf-ptype="general">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p>
          <p dmcf-pid="yjscRKiBUq"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WIYhjMEQ0z"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얘기도 나오는군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해보겠다는거죠?</p>
          <p dmcf-pid="YCGlARDxu7"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GhHScewMpu" dmcf-ptype="general">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HdjiV06F3U" dmcf-ptype="general">다만 공식적으로는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 "결정된 바 없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인데요.</p>
          <p dmcf-pid="XJAnfpP3zp" dmcf-ptype="general">올해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개편안이 담길지가 다음 관심사로 꼽힙니다.</p>
          <p dmcf-pid="ZicL4UQ0p0" dmcf-ptype="general">SBS Biz 안지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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