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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CCTV 감시에 메신저 사찰까지"…이런 회사 더 있었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7:1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장갑질119, 업무공간 감시 사례 공개<br>"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법 개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8RLEzRuzu">
          <p dmcf-pid="PSGtqDGkUU" dmcf-ptype="general">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사무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회사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사내 CCTV를 통한 감시와 이메일·메신저 사찰을 일삼은 회사들이 더 있다는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p>
          <p dmcf-pid="QuK8JXKGzp" dmcf-ptype="general">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 '업무 공간 감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뉘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3BfeGBWz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폐쇄회로(CC)TV.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akn/20240602171250969lhjg.jpg" data-org-width="745" dmcf-mid="8JCytoCn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akn/20240602171250969lh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폐쇄회로(CC)TV.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ncmTQc633" dmcf-ptype="general">아파트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소장이 CCTV로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제보자 B씨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라고 폭로했다. </p>
          <p dmcf-pid="WOyZucyjpF" dmcf-ptype="general">또 다른 제보자 C씨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5분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보고된다"며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제보자들은 사측이 CCTV로 업무 중 개인적인 통화, 화장실 사용 등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며 지나친 감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YNrhHdrR3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일터가 전자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SX3brXDp1"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감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gDIYRDx75" dmcf-ptype="general">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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