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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짬짜미’ 13개사 과징금 105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6:50: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제조 관련 담합 첫 적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IrTQc6i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FjowBdz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kukminilbo/20240602164613428vhfi.jpg" data-org-width="640" dmcf-mid="yntXucyj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kukminilbo/20240602164613428vh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 시스템 입찰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r2BPvUld0"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약 8년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1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담합 행위가 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dmcf-pid="HfSIGewMe3"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피에스이엔지, 한텍, 타스코 등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삼성SDS에 위탁해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인 수요처는 삼성전자다.</p>
          <p dmcf-pid="Xw9q6SphnF" dmcf-ptype="general">이들 협력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하는 식이다.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미리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p>
          <p dmcf-pid="ZVlOYRDxLt" dmcf-ptype="general">이들 업체는 또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을 번갈아 받기도 했다. 또 들러리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일부 입찰에선 기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낙찰받게 했다.</p>
          <p dmcf-pid="5ZoJcuxpJ1" dmcf-ptype="general">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반도체는 온도 등 미세한 조건에도 그 품질이 좌우되며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각별한 감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반도체 제조 원가에 반영된다.</p>
          <p dmcf-pid="1I82RYqyn5" dmcf-ptype="general">이들 업체는 2015년 삼성SDS가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자 신규 경쟁사업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전에는 제어감시시스템 부문 입찰 시 품목별 단독 입찰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조달이 이뤄졌다.</p>
          <p dmcf-pid="tk1HUATNiZ"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Fr01qDGknX" dmcf-ptype="general">김윤 기자 kyoon@kmib.co.kr</p>
          <p dmcf-pid="3X6VeGBWeH"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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