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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우주항공청 개청...5대 우주강국 꿈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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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 월요일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유일하게 우주전담기관이 없었는데, 출발이 늦었던 만큼 빠르게 우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앞으로의 임무,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떤 게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양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열었죠. 
 국내 우주 기술 수준이나 산업 규모에 비하면 우주청 개청이 많이 늦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발사체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다누리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자력으로 달에 궤도선을 보내는 데도 성공했죠.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우주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하나의 전담기관이 없었는데요. 
 국가마다 형태나 역할 다르지만, 세계 80여 개국에 우주전담기관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NASA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유럽우주국 ESA를 비록해 일본과 중국, 볼리비아, 페루, 싱가포르 등도 우주청이 있고요. 
 지난해 아프리카 20여 개국이 함께 아프리카우주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로호, 누리호를 개발하는 동안 우주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주항공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우주청 개청을 내세운 뒤부터는 우주전담기관 신설에 힘이 실리는 듯했죠. 그런데 실제 개청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간의 과정을 짧게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우주청 개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정부는 우주청을 2023년 안에 개청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4월 초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전담기관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 특별법 통과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 차관급으로 둘지, 직접 연구개발을 할지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올해 1월에서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은 직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두지만, 실질적인 감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맡기로 했고요.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연구재단 등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제 국내에도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가 생긴 만큼 기술 개발부터 산업 생태계까지 큰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주청이 반쪽짜리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던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기자] 
 우주 분야는 과학탐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산업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지만, 외교·안보·국방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최근 북한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이나 오물풍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만 봐도 우주 분야는 국방, 안보와 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내 우주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에는 외교, 안보, 국방이 아직은 빠져있습니다. 
 과기부와 산업부 등의 업무는 이관받았지만,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항공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우주 관련 업무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주항공청은 상용 위성 기술을 맡고, 국방부가 여전히 군사 위성 기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NASA 등과의 국제 협력 업무에서도 우주청과 외교부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에 우주쓰레기를 비롯한 우주안보 관련 정보 집을 국가정보원이 전담하겠다고도 나섰거든요.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산하 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좀 더 정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개청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우주청이 공개한 청사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도전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호 개발을 통해 발사체 개발 역량을 갖췄다 해도 실제 발사체 시장은 이미 스페이스X의 재사용발사체가 중심이 된 상태입니다. 
 과거 한번 쏘고 버려졌던 발사체가 회수 기술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 비용은 물론 발사 비용까지 저렴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도 검토하겠다 이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우주항공청 주요 임무에 재사용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가 아예 명시됐습니다. 
 우주청은 500kg급 위성의 저궤도 투입에 재사용 발사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개발한 재사용발사체를 쏠 수 있는 제2 우주센터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누구도 가지 않았던 우주 탐사에도 도전한다고 했는데,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기자] 
 발사체 개발과 함께 우주탐사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기존 정부의 우주 계획에 포함됐었던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는 이어가기로 했고요. 
 미지의 우주탐사를 이뤄낼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처럼 미지의 우주 영역을 개척해 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건데요. 
 대표적인 탐사 임무가 바로 라그랑주점 탐사입니다. 
 [앵커] 
 라그랑주점, 이름이 낯선데 어딜 말하는 건가요? 
 [기자] 
 라그랑주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L1~L5까지 총 5개 지점이 있습니다. 
 라그랑주점에 위성을 두면 중력 균형이 이루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도 오랫동안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언제나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L1 지점에는 NASA와 ESA가 보낸 위성 소호가 운영 중이고요. 
 심우주 관측에 최적인 L2 지점에서는 NASA의 제임스웹우주망원경과 ESA의 유클리드우주망원경이 관측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L3는 태양 뒤편에 있는 데다가 너무 멀어서 현재는 활용가치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지구와 일직선 상에 있진 않지만, 궤도가 안정적인 L4와 L5는 지구와 달 모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점인데요. 
 특히 지금까지 어떤 인류도 가지 않은 L4 지점에 우주항공청이 국제협력을 통해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뉴스페이스일 텐데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주항공청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기자] 
 우주항공청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R&amp;D 역량을 확보하는 데서 나아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돼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 기업들은 국방 분야에서 방위사업청이 생기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된 사례를 들며 우주항공청이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주청 역시 지난해부터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027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고요. 
 전담 TF팀을 만들어 우주항공산업 규제 개선도 진행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조달 감리 제도를 정비하며, 우주항공 분야 법과 제도 또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을 해내려면 결국 예산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우선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예비비 660억 포함해 7천590억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누리호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13년 동안 총 3단계로 이뤄졌는데, 단계별로 5천억 원~8천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었으니 올해 우주청 예산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우주청 설립법이 올 초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우주청 예산이 따로 집행된 게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 이체되는 돈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바로 기재부와 내년 예산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우주청 개청식이 열렸던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헌한 만큼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은 지금보다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우주청 개청 과정에서 사천이 너무 동떨어진 곳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리적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기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있는 사천은 원래 항공 산업이 발달한 도시죠. 
 문제는 수도권과 세종, 대전 등에서부터 사천까지의 이동이 불편한데요. 
 서울에서 차로 가면 5시간 정도 걸리고, 공항이나 철도 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주청 임시청사에서 15분 거리에 사천 공항이 있지만, 김포 노선 왕복 운항은 하루 두 번에 불과하고요. 
 인근 진주역은 서울행 KTX가 하루 12번, SRT가 하루 2번 운행하는데, 임시청사와의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입니다. 
 사천 시내에서도 임시청사가 있는 곳까지 교통이 불편했는데, 사천시가 임시청사를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8차례 운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사천시는 시외버스와 기차, 항공편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단계라 실제 교통편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이 정착하려면 직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이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사실 정주 여건은 인재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청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린 부분이죠. 
 우주청과 사천시가 지원해준 건 크게 살 곳 마련 그러니까 무료 임대주택과 정착지원금입니다. 
 우주청이 사천시와 진주시에 180호, 사천시가 별도로 50호 빌려 우주청으로 내려오는 직원 대부분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합니다. 
 정착지원금은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전입하면 한 명당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주고, 가족과 함께 내려오면 가족 한 명에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지를 이전하는 건 단순히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저희 취재진이 우주청 임시청사를 찾아갔는데, 사천 번화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제는 흔한 카페와 편의점이 하나씩밖에 없고 PC방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근처에 병·의원도 없어서 아프면 2km 넘게 멀리 나가야 병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개청을 서두르다보니 임시청사 입지 선정부터 임대주택 확보까지의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주거지를 아예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주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내 우주전담기관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주청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우주항공청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확보를 통한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겠죠. 
 우주청 직원은 293명인데, 아직 110명 정도만 출근한 상태고, 나머지 인력은 연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장급인 프로그램장은 어느 정도 인력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각 우주 임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부문장은 아직 채용 중으로, 현재 부문장 4명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우주항공청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강조한 만큼 연구원들에게는 억대 연봉이 주워지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이라 본부장과 부문장 등 간부급 공무원은 기본 3년,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은 5년이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나 임무로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지만, NASA 연구원들은 계약기한이나 정년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재 확보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꼭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제협력입니다. 
 이제 우주는 한 국가만의 역량만으로는 탐사하기 어려워져 여러 국가와 함께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합류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주청의 국제협력부문은 처음엔 청장 직속으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획조정관 산하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국제협력 업무를 과 단위의 조직이 맡게 된 셈인데, 위상이 약화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청 산하로 들어간 연구기관인 항우연, 천문연의 역할과 임무 조정, 그리고 두 기관의 원장 선임 등 이른바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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