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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카드 수수료 개선안 이달 나온다..'카드사 먹거리 확대' 상생발전 방향도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4:24: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이달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br>적격비용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 개선방안, 상생발전 방안 발표 예정<br>카드사 먹거리 확대 검토..월세 카드 결제 등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bYNaewM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2YWIts3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141107892yuxl.jpg" data-org-width="800" dmcf-mid="xjgbB38t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141107892yux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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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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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EQt1y7vu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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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9HAjJme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독] 카드 수수료 개선안 이달 나온다..'카드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141108103ipwd.png" data-org-width="800" dmcf-mid="yD7hCEYc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141108103ipw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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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카드 수수료 개선안 이달 나온다..'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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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HE84qe73j"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6월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적격비용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카드 산업 경쟁 촉진 및 영업 기반 확대 방향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한다. 
          </div>
          <p dmcf-pid="ZsdUpXKGUN" dmcf-ptype="general"><strong>■6월 중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strong><br>2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
          <p dmcf-pid="5DgbB38tua"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카드수수료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와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상생발전 방안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1cnz71VZUg" dmcf-ptype="general">우선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통해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사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p>
          <p dmcf-pid="twaKb06Fpo" dmcf-ptype="general">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과 마진율을 합쳐 산출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VAN수수료,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p>
          <p dmcf-pid="FHliJ6j4FL"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일반관리비용, 자금조달비, VAN수수료, 마케팅 순으로 비용이 크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격비용이 (3년 전보다)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인하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판관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절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35ToLxkPun" dmcf-ptype="general">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카드산업 영업기반 확대 방향도 공개한다. </p>
          <p dmcf-pid="0lwP6bJqzi"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소비자 보호와 가맹점 이익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라며 "이달 방향성을 공개한 뒤 정책연구용역이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p1ygoMEQ7J"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월세 카드 납부 등이 제도화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 범위가 확대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수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과 우대 가맹점 범위 축소,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U8BvSrXDud" dmcf-ptype="general"><strong>■적극비용 재산정 시점 맞아 공개</strong><br>한편 이번 개편방안은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점을 맞아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개된다. </p>
          <p dmcf-pid="uYCde4aVue" dmcf-ptype="general">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수수료가 하향됐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p>
          <p dmcf-pid="7RfHGh3I0R" dmcf-ptype="general">이는 카드사 본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가맹점 중 96%는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돼 카드 결제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카드사 수익성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2.8% 급감했다. </p>
          <p dmcf-pid="zRfHGh3IUM" dmcf-ptype="general">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의무수납제 폐지,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당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 불안정 등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p>
          <p dmcf-pid="qlwP6bJq3x" dmcf-ptype="general">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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