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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 던져 실명케 한 50대 실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07:14: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유 없이 이웃 아내 머리채 잡아당기고, 스테인리스 국자 이웃 왼쪽 눈에 던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pQOJme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61fDxkP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unhwa/20240602065846697wdky.jpg" data-org-width="540" dmcf-mid="ZuA5xpP3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unhwa/20240602065846697wd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Pt4wMEQlA" dmcf-ptype="general">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p>
          <p dmcf-pid="FQF8rRDxWj"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50대 A 씨와 B 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
          <p dmcf-pid="3zSUnbJqyN" dmcf-ptype="general">A 씨 등은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C 씨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C 씨를 때린 뒤 스테인리스 국자를 C 씨 왼쪽 눈 부위로 집어 던져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p>
          <p dmcf-pid="0qvuLKiBS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p>
          <p dmcf-pid="pBT7o9nbW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p>
          <p dmcf-pid="U9YBNfg2Co" dmcf-ptype="general">김군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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