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12>개인정보 유출 판별하기[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10:0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Qi0tf5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cs6fg23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12&gt;개인정보 유출 판별하기[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fnnewsi/20240601100008261qaly.jpg" data-org-width="800" dmcf-mid="FHjr42LK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fnnewsi/20240601100008261qa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12&gt;개인정보 유출 판별하기[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Aeg7pP3pW"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개인정보 유출이란?</strong>
            <br> 
           </div>
           <br>다음 중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br>① 해커가 회사 DB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한 경우 
           <br>② 회사 직원이 실수로 고객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를 협력업체에 전달하였으나 업체에서 이를 확인하기 전에 연락하여 해당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을 삭제한 경우 
           <br>정답은 "①, ② 모두 유출에 해당한다"이다. 
          </div>
          <p dmcf-pid="uwLcKqe7py" dmcf-ptype="general">①의 경우에는 해커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점이 명확한데, 실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삭제한 ②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p>
          <p dmcf-pid="7EijB7MU7T" dmcf-ptype="general">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동의함으로써 정보의 처리를 허락한 회사가 내 정보를 처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그 회사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내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유출이 된다. </p>
          <p dmcf-pid="zsaDVKiBuv" dmcf-ptype="general">그런데, 유출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3자가 어떻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인지 여부 즉 고의로 유출된 것인지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것인지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순간부터 유출이므로 제3자가 실제로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수준의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기만 해도 이미 유출이 된다. </p>
          <div dmcf-pid="q6zVTl0CUS"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유출 이후 삭제나 실수 여부는 개인정보 유출 판단에 영향 안 미쳐</strong> 
           </div>
           <br>그럼, 유출의 정의에 비추어 ②의 경우를 판단해 보자. 회사 직원이 실수로 고객정보를 남에게 전달한 것이지만 이러한 점이 유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업체에 연락하여 문서를 확인하기 전에 삭제하였지만, 이메일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도착하였을 때 이미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삭제여부도 유출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②의 경우에도 유출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실수(과실)로 유출했다는 점과 실제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div>
          <p dmcf-pid="B5lGoisdpl"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얘기이므로 법상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br>단 1건이라도 고객정보가 유출된다면 72시간 이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 및 경위, 피해발생을 신고할 수 있는 회사 내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p>
          <p dmcf-pid="be2QXYqyFh" dmcf-ptype="general">또한, ①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③해킹 등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유출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유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③의 경우에는 단 1건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p>
          <p dmcf-pid="KVpbhO1m3C" dmcf-ptype="general">회사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유출이 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그때 절차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객정보의 유출 시 '72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p>
          <p dmcf-pid="9VpbhO1mFI" dmcf-ptype="general">[필자 소개] <br>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 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p>
          <p dmcf-pid="27X0DcyjFO" dmcf-ptype="general">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을 올해 2월 출간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은 202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연수원, 대학교 등지에서 디지털금융 강의 교재로 쓰이는 등 법조인과 금융종사자 사이에서 실무서로 통하고 있다. </p>
          <p dmcf-pid="VR9PHWzTzs" dmcf-ptype="general">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LcKqe7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fnnewsi/20240601100008950fyfc.jpg" data-org-width="300" dmcf-mid="34DCx6j4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fnnewsi/20240601100008950fy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카디건 55만→120만원..민희진 회견룩, 또 품절대란[SC이슈] 보안에 ‘알뜰’했던 알뜰폰…안전해질까? [탈탈텉털]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