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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환율이 8개월 만에 60% 급등…폭망한 ‘김정은노믹스’? [뒷北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07:0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BS는 북한 관련 소식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는 [뒷北뉴스]를 연재합니다. 한주 가장 화제가 됐던 북한 관련 소식을 '앞면'이 아닌 '뒷면', 즉 이면까지 들여다 봄으로써 북한발 보도의 숨은 의도를 짚고, 쏟아지는 북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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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는 생각보다는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렵긴 했지만,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진 말이죠.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 국경을 걸어잠그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의 밀무역까지 막히면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환율은 반대였습니다. 무역이 막히자 외화 수요가 급감하면서 북한 원-달러 환율이 한때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험대 오른 김정은... 그의 선택은 '통제'였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종식 이후 봉쇄의 빗장이 풀리면서 환율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무역 수요가 폭발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그의 선택은 '통제'였습니다. 코로나19 3년여 동안 막상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실시해보니 지도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주민들의 삶은 살인적인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지난해 8월의 '경제 통제 강화 조치' 포고문입니다.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이 발표한 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개인 간, 기업 간 상행위와 외화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장마당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경제를 강력하게 틀어쥐는 '계획 경제 복원'을 꿈꾸며 내린 조치입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당국자는 이런 포고문을 내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반드시 환율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지시를 어긴 주민들에 대한 추방과 총살 등 살벌한 조치가 이어지자,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려 거래를 중단했고, 결국 원자재 조달을 시장에 의존하던 공장들도 운영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식용유와 조미료 같은 생필품 공급마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 '통제'의 대가는 혹독했다... "밤새 죽지 않고 살았다"가 아침 인사가 됐다 
 상인들은 "돈 있는 우리도 굶어 죽을 판"이라거나, "단속되면 끝장"이라며 장사를 접었고, 돈주(북한의 신흥 자산가를 뜻하는 말)들은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면서 한껏 몸을 낮췄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더했겠죠. 주민들 사이에선 "밤새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아침 인사로 유행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 해제를 기해 무역에 필요한 외화 수요는 늘었는데, 환전상들이 시중에서 달러를 거둬들이면서 환율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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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고정 환율제를 채택했는데, 당국이 발표하는 공식환율은 1달러당 100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통용되는 실질 환율은 2013년 이후 달러당 8,300원 정도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 한때 4,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가, 지난해 들어 중국과의 무역 재개 기대감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급기야 9천원 대를 돌파하자 당국이 통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통제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러당 1만원 대를 돌파하더니 올 3월에는 1만 2,680원까지 올랐습니다.
 ■ '너무 통제했나? 그럼 풀지, 뭐!'... 김정은의 선택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북한 당국은 올해 들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고위 경제 관료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일부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3월부터는 다시 '통제 해제' 카드를 꺼냅니다. 개인과 기업 간 상품 직거래는 물론 외화 사용도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환율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4월 초 급기야 달러당 1만 4,600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제에 나선 지난해 8월 이후 61%나 급등한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 정책에 불신이 깊은 주민과 기업들이 당국이 잠시 '약한 모습'을 보이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다퉈 외화 사재기에 나선 게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당황한 듯 한 달 만에 또 자기 결정을 뒤집습니다. 4월 초,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포고문대로 미허가 시장 활동과 외화 거래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통제 기조로 돌아갔습니다. 환율은 아예 달러당 8,900원으로 목표치를 각 기관과 기업, 상점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장은 한번 속지, 두번은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4월 달러당 1만 2,820원에 이어 5월 중순 1만 2,920원으로 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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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값은 kg당 4월 5,940원에서 5월 중순 6,340원으로 올랐습니다. 설탕값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kg당 4월 1만 1,600원에서 5월 중순 1만 2,000원으로 소폭이지만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정은이 원한 건 '통제'가 아니라 '정상화'였나?... 그래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할 말은 있어 보입니다. 그의 구상은 단순한 통제만이 아닌 경제 정상화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들어서 국정 임금을 인상하고, 임금을 카드로만 지급하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너무나 힘이 커져버린 암시장 대신 공식 유통망을 활성화시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란 겁니다. 어쩌면 김 위원장은 경제 정상화를 통해 일종의 선순환을 꿈꿨을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공만 했더라면 '김정은노믹스'는 찬양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섣부르게 국정 임금 인상 조치를 취한 건 경제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습니다. 북한은 올 초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적인 목표는 국정 임금이 장마당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환율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은 "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그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됐을 때 통화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장마당 경제를 통제하고, 국영 상업망 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돈줄이 막히면서 물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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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에서는 더 이상 돌파구를 못 찾았나... '도발 카드' 꺼내든 김정은 
 주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면서 불만만 쌓여가는 상황, 김 위원장은 내부 결속용 반전의 카드로 군사력 과시를 들고 나온 듯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더니, 급기야 지난달 27일에는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비용은 2,000만~3,0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우리 돈으로 최대 415억 원 정도 드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찰위성의 경우 ICBM보다 더 큰 발사체와 위성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었을 거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정찰위성에는 액체 산소+석유(등유) 엔진을 사용했다고 북한이 밝혔는데,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해 극저온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한 고가의 밸브ㆍ구동장치 및 각종 부품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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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발사라는 이벤트에 4백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머릿속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마치 화풀이하듯 '대남 도발'에 열중하는 듯도 합니다. 다만,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오물 풍선'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방식을 택한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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