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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장, 崔 향해 “명백한 거짓말… 잘못 인정하지 않아” 이례적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06:03: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崔 자녀들의 탄원서 언급하며 “혼인 존중한다면 못 행할 행위”<br>SK측 “편파적·감정적인 판결… 일종의 도덕 재판으로 몰아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uqhZ9H7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B9TF41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20240601050721327kdpk.jpg" data-org-width="3315" dmcf-mid="4bRJpVo9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20240601050721327kd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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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hcD4isd3j" dmcf-ptype="general">지난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가사2부의 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며 최 회장을 여러 차례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백한 거짓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혼 소송에선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p>
          <p dmcf-pid="xlkw8nOJFN" dmcf-ptype="general">판결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11월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전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노 관장과의 소송에선 “김씨의 이혼 과정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거나, 배우자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최 회장 주장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p>
          <p dmcf-pid="y87Bl52X0a"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또 자녀들이 최 회장에 대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쓴 탄원서도 언급했다. 김 판사는 “(최 회장의 행위는)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p>
          <p dmcf-pid="WQB9TF41Fg"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해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김씨와 관계를 장기간 유지한 데 대해선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p>
          <p dmcf-pid="Yxb2y38tz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SK 측은 “김 부장판사가 편파적이고 감정적으로 판결했다”고 반발했다. SK 측은 “통상 판결문에선 ‘원고 주장은 신뢰도가 낮다’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불필요한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을 반복하며 일종의 도덕 재판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최 회장의 편지를 여러 번 언급한 것도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GMKVW06FpL"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법조인 가문 출신이다. 부친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방송광고심의위원장 등을 지낸 고(故) 김동환 변호사이고, 친형 역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부장판사의 아들도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p>
          <p dmcf-pid="HEioz6j43n"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내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적극 인정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ngqPA87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선일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20240601050721845jyaz.jpg" data-org-width="236" dmcf-mid="8Vkw8nOJ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20240601050721845jy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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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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