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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VIP 격노설’ 두고 대통령실 “수사권한 지적하며 야단친 것 아니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23:50: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pan style="color: rgb(0, 184, 177);">‘VIP 격노설’ 배경 설명</span><br>고위 관계자 ‘개인 생각’ 전제로 <br>“해병대가 혐의자 지목한 것 두고<br>대통령의 관련 지시 있었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CTQQc6P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z26SSph6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33005037vnrt.jpg" data-org-width="640" dmcf-mid="4l98ll0C8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33005037vn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YoqOO1m4w"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브이아이피(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격노설의 사실은 물론 존재 여부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p>
          <p dmcf-pid="xOQ1jjvaPD"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 (수사단의 수사는)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해병대가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지목하는 게 군사법원법상 맞는지 등을 검토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회의(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건 아니어서, 거기서 오갈 수밖에 없었을 이야기로 추정되는 내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했다.</p>
          <p dmcf-pid="yHabCCFO6E"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의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시해 모두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순직 사건 관련 혐의자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제외한 2명으로 축소됐고,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p>
          <p dmcf-pid="Wm6Zaalo6k" dmcf-ptype="general">이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통화에서 채 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음 사고가 발생한 직후와 지난해 7월31일 두 차례 윤 대통령이 이미 관련 지적을 했는데 추가 지시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앞서 지적한 상황에서 굳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 문제로 통화할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p>
          <p dmcf-pid="YtkfTTuSQc" dmcf-ptype="general">이날 민주당에선 전날 당론 1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GGgBIItsPA" dmcf-ptype="general">장나래 고한솔 기자 wing@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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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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