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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외압 의혹 중대 고비 [논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21:06: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이종섭 통화 뒤 수사단장 보직해임·항명수괴 입건<br>‘사단장 구하기’ 넘어 군 사법 시스템 무너뜨린 ‘국기문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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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07392cpnj.jpg" data-org-width="970" dmcf-mid="KbZT5UQ08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07392cpn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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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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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XbXwh3IxY" dmcf-ptype="general">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p>
          <p dmcf-pid="p9i9X06F4W" dmcf-ptype="general">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 부결 직후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과 8일 4차례에 걸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죄 군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 자료가 이날 전달됐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부터 쓰던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기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OL9PA86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08706rzki.jpg" data-org-width="970" dmcf-mid="9hjsTZ9H4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08706rzk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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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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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ubdbGF41PT" dmcf-ptype="pre">
           “정확하게 (8월2일) 낮 12시에 한 11분쯤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 내역이 있고요. 무려 3차례 나갔어요. 12시11분, 12시56분, 12시58분, 그 중에 하나는 10분 넘게 통화하고요.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죠.”(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blockquote>
          <p dmcf-pid="76N63qe7Qv"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2일은 채 상병 순직 책임계선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를 전후해 경찰로 이첩됐던 조사 결과는 다시 군으로 반환됩니다. 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을 해임당하고, 이름도 무시무시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됩니다.(나중에 항명 혐의로 변경) 집단항명 수괴는 전시에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kMu9nb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09986kwyx.jpg" data-org-width="970" dmcf-mid="2VIYFzRu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09986kw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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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qjSj8ewMQl" dmcf-ptype="pre">
           진행자 “항명 수괴 무서운 거 아닙니까?”
           <br>
           <br>김종대 “아, 굉장히 무섭죠. 군 형법상 최고의 형량을. 그러니까 감정이 실려 있어요.”
           <br>
           <br>진행자 “사형시킬 죄예요. 거의 저놈 잡아서 사형시켜.”
           <br>
           <br>(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blockquote>
          <p dmcf-pid="BLOL9PA84h" dmcf-ptype="general">그동안도 이 어처구니 없는 소동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시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방아쇠’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몸통이고 요체라는 의혹이 더욱 구체성을 띠기에 이른 것입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b4g4t7MUQC" dmcf-ptype="pre">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만 나왔다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직접 개입 정황까지 나온 상황인 겁니다.”(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PjP0BdzQ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1262eeer.jpg" data-org-width="970" dmcf-mid="VkZu2Qc6Q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1262eee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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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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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GqGEItsQO" dmcf-ptype="general">이번에 새로 대두한 의혹 중 가장 결정적 대목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과 항명죄 적용에까지 직접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단장 봐주기’ 수준을 넘어 우리 군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2tVtOTuS8s" dmcf-ptype="pre">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그냥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군의 사법 체계 골간을 뿌리째 흔드는 직권남용입니다.”(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blockquote>
          <h3 dmcf-pid="VNlN4RDx4m" dmcf-ptype="h3">윤 대통령 통화 34분 뒤 박정훈 보직해임 통보</h3>
          <p dmcf-pid="fcTcPJme4r" dmcf-ptype="general">한겨레가 변호인단을 통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날(8월2일) 오전부터 바쁘게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들과 윤 대통령 본인,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를 이어갑니다. 차례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조 실장은 지난해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4GqGEItsxw" dmcf-ptype="pre">
           민병덕 “지난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
           <br>
           <br>조태용 “그런 사실이 없다.”
          </blockquote>
          <p dmcf-pid="8FfFIy7v6D" dmcf-ptype="general">또 이종섭 전 장관과도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 대해서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다”며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통화는 없었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가장 긴박하게 돌아갔던 이날 통화한 사실이 나온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CtCLcyjQ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2617tepm.jpg" data-org-width="970" dmcf-mid="fpiy1uxp8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2617tep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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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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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kykQisd4k"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이날 해병대수사단은 오전 10시30분~11시50분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합니다. 그런데 이첩이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45분께 조 실장은 이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오전 11시49분부터 2분40초가량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역에는 통화 상대와 시간만 나와, 현재로선 두 사람이 어떤 얘길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대화가 오갔다면, 어떤 경로로든 사건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게 경위를 묻고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거라는 말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 예고편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실제 내용은 이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p>
          <p dmcf-pid="QPjP0Bdzxc" dmcf-ptype="general">이어 낮 12시4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역시 추정입니다만, 김 사령관이 당시 경찰 이첩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xTUTjrXD4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건 이 통화 직후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낮 12시7분 전화를 걸어와 12시11분까지 4분 동안 통화합니다. 이어 낮 12시43분~12시56분까지 13분간 길게 통화합니다. 끝으로 낮 12시57분부터 58분까지 52초간 통화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ykQisd8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3900ufij.jpg" data-org-width="970" dmcf-mid="4MXQnATN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3900ufi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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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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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EWExnOJ6N" dmcf-ptype="general">눈여겨 볼 건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을 통보받은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통화(12시7분~11분)가 끝나고 30여분 만인 낮 12시45분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이렇게 통보합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Yj1InATN8a" dmcf-ptype="pre">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다.”
          </blockquote>
          <p dmcf-pid="GgXmdaloP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통화와의 연관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엔 군검찰이 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합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hKZrl0CPo" dmcf-ptype="pre">
           “이 전화 이후에 바로 경찰로 이첩된 기록이 회수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박정훈 대령 항명으로 입건되고요. 보직 해임됩니다. 이게 그날 다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고.”(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blockquote>
          <h3 dmcf-pid="XcFhokWAPL" dmcf-ptype="h3"><strong>이종섭 “대통령 통화 전 항명 수사 지시”…근거 기록 없거나 안맞아</strong></h3>
          <p dmcf-pid="Zy43CWzT8n" dmcf-ptype="general">이런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5j1InATN6i" dmcf-ptype="pre">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2일 낮 12시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 또 이 전 장관은 12시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입장문)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HQuvXKGQ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5198fjlo.jpg" data-org-width="970" dmcf-mid="87iy1uxp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5198fjl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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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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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IBHDCFO6d"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런 해명은 아직 통화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어서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우즈벡에 있던 이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군검찰에 항명죄 입건을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FXx7TZ9H8e" dmcf-ptype="pre">
           김정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 장관이 그건 자기가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종섭 국방장관과 뭔가 검찰단과의 통화가 있던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과의 통화가 그 즈음에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보여요.”
           <br>
           <br>(…)
           <br>
           <br>진행자 “항명도 대통령실로부터 온 게 아니냐?”
           <br>
           <br>김정민 “저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br>
           <br>(김정민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blockquote>
          <p dmcf-pid="3W80hYqy4R"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직접 군검찰단에 항명죄 입건을 지시하거나,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31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 뒤인 2일 오후 2시40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동혁 군검찰단장에게 처음 전화를 건 통화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유 관리관 등을 통해 군검찰에 사건 회수와 항명죄 입건을 지시하고 논의토록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화기록과 철저한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중요한 의혹이 추가된 셈입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0frJB4aV8M" dmcf-ptype="pre">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blockquote>
          <p dmcf-pid="py43CWzTxx" dmcf-ptype="general">설사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 전 장관이 먼저 항명죄 입건을 지시했다고 해도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봤듯이 오전 11시45분에 이미 조태용 안보실장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경로로 연락이 오갔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UnYDMLIi4Q" dmcf-ptype="pre">
           “아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 조회가 있거든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 거기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KT와 SK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LG 것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받아서 분석을 하면 그 자료에 나올 수는 있는데요.”(김정민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blockquote>
          <p dmcf-pid="uMlN4RDxxP" dmcf-ptype="general">또 하나, 이 전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나와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7MlN4RDxx6" dmcf-ptype="pre">
           위성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br>
           <br>이종섭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br>
           <br>위성곤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 통화하셨습니까, 혹시?”
           <br>
           <br>이종섭 “없습니다.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br>
           <br>(2023년 9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
          </blockquote>
          <p dmcf-pid="zhKZrl0CP8" dmcf-ptype="general">어떻습니까. 이런 전력도 이번 해명을 믿기 어렵게 합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은 이 전 장관 한명만의 전매특허도 아닙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거짓 증언을 늘어놓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qruyAmZw64" dmcf-ptype="pre">
           윤준병 “국방비서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br>
           <br>임기훈 “없습니다.”
           <br>
           <br>윤준병 “(두 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br>
           <br>임기훈 “7월31일 당일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br>
           <br>(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질의)
          </blockquote>
          <p dmcf-pid="BszYkO1mQf" dmcf-ptype="general">사실은 이날 두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bN5OijvaxV" dmcf-ptype="pre">
           김병주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했습니까?”
           <br>
           <br>김계환 “이 건과 관련해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없습, 한 번 있습니다.”
           <br>
           <br>(8월25일 국회 국방위,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
          </blockquote>
          <p dmcf-pid="KfrJB4aVP2" dmcf-ptype="general">이 역시 안보실 2차장과만 두 차례나 통화했고, 임 비서관 등과는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 또한 박 전 단장이 지어낸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다른 해병대 간부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는 증언과 녹취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p>
          <h3 dmcf-pid="93i9X06FP9" dmcf-ptype="h3">윤 대통령, ‘VIP 격노’ 유선 통화 가능성도 커져</h3>
          <p dmcf-pid="2QCgVxkP8K" dmcf-ptype="general">이처럼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기록까지 밝혀지면서, 애초 이번 사태의 발단이죠, ‘VIP 격노’ 직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본인도 윤 대통령 자신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Vwdqfg28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6841rhkm.jpg" data-org-width="970" dmcf-mid="6Oub6drR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6841rh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ffrJB4aVxB" dmcf-ptype="pre">
           김규현 “그렇다면, 7월31일 애초에 처음에 격노설이 나온 날 대통령 공용번호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한 것도…”
           <br>
           <br>진행자 “본인일 수도 있다.”
           <br>
           <br>김규현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br>
           <br>진행자 “누군가 시켜서 전화한 게 아니고.”
           <br>
           <br>(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blockquote>
          <p dmcf-pid="4iWExnOJPq" dmcf-ptype="general">이날 대통령실 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게 바로 ‘VIP 격노설’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격노나 전화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폰에 걸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각종 정황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 또한 직접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p>
          <p dmcf-pid="8DpvNwHE6z" dmcf-ptype="general">사실이라면, 대통령부터 장관, 비서관까지 국가 핵심 역량이 총동원돼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외압을 실행하고 동시에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6frJB4aV47"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제 수사도 사건의 본질로 치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갈수록 윤 대통령이 출발점이자 종착역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지시를 내리고 처리 결과를 챙긴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snK6j4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8107tfon.jpg" data-org-width="970" dmcf-mid="P6iawh3IQ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18107tf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썰] ‘박정훈 항명죄’ 대통령이 지시했나, 수사 외압 의혹 중대 고비 한겨레TV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QxhafMEQ8U" dmcf-ptype="pre">
           “오늘 이 시점부터는 ‘윤석열 특검’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다, 왜냐면 수사 대상자가 그동안에는 아 밑선에서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우리가 고민했더니, 어제부로 이건 윤석열 특검이 된 겁니다.”(신인규 변호사, 29일 오마이TV ‘긴급편성 박봉규’)
          </blockquote>
          <p dmcf-pid="xl95mSphxp"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아직도 해병대 사령관이 격노설을 전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면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1년)이 만료됩니다. 지금 같아선 그 전에 대통령실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수사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건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yPIo2Qc6x0" dmcf-ptype="general">최종 기소권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WAtCLcyj43" dmcf-ptype="pre">
           “공수처에서는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어도 기소를 못하니까.”(양부남 민주당 의원, 29일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
          </blockquote>
          <h3 dmcf-pid="YCbXwh3I8F" dmcf-ptype="h3">제3의 배후·로비설도 증폭</h3>
          <p dmcf-pid="GevA6drRxt" dmcf-ptype="general">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위에서,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를 벌인 것인지 근본 이유도 규명해야 합니다. 일부에선 대통령 주변에 대한 ‘로비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단순 외압 의혹을 넘어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LGwRoCn61" dmcf-ptype="pre">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해병대의 .. 고위 장성을 보호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9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blockquot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XiWExnOJx5" dmcf-ptype="pre">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힘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정성호 민주당 의원, 2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blockquote>
          <p dmcf-pid="ZaZsJNSgPZ" dmcf-ptype="general">‘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상당한 수사 역량과 기소권까지 갖춘 특검을 통해 이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p>
          <p dmcf-pid="5zN63qe74X" dmcf-ptype="general">야권은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동참 뜻을 밝혔습니다. 신속히 특검이 도입돼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이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p>
          <p dmcf-pid="1l95mSph4H"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p>
          <div class="video_frm" dmcf-pid="t2DezVo96G"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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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7qQnATNxm"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7qQnATNxm"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MSyZF6vF1ao?origin=https://v.daum.net&amp;enablejsapi=1&amp;playsinline=1"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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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LV5UQ08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20918uxvd.jpg" data-org-width="700" dmcf-mid="x9RAsvUlQ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hani/20240531203520918uxv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pLV5UQ0QW" dmcf-ptype="general">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p>
          <p dmcf-pid="0Xx7TZ9H8y" dmcf-ptype="general">연출·편집 조소영 피디</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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