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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규제 번복에 수면 위로 떠오른 'KC 인증' 실효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0:2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KC 인증'으로 직구 규제하려다 번복 <br>2월, 인증 제품 14개 리콜… 카드뮴·납 검출 <br>KC 인증받아도 소비자 안전 우려 여전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8PpzRuK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mOnalo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안으로 꺼냈던 'KC 인증' 카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구원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어린이제품 등 안정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oneyweek/20240531093143007odtl.jpg" data-org-width="600" dmcf-mid="QdqbH1VZ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moneyweek/20240531093143007od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안으로 꺼냈던 'KC 인증' 카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구원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어린이제품 등 안정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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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WX2ftpP3qj" dmcf-ptype="general">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C 인증을 받았지만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Yt8PpzRuVN"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없이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반발이 세지자 정부는 19일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p>
          <p dmcf-pid="GUMeq9nbba" dmcf-ptype="general">소비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KC 인증이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댓글 창에서는 "옥시도 KC 통과한 것" "인증받는다고 무조건 믿을만한 건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p>
          <p dmcf-pid="HWBKXtf52g" dmcf-ptype="general">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리콜된 어린이 제품 20개 중 14개가 KC 인증 결과 '적합'이었다. 이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의 기준치가 초과해 리콜된 제품은 총 12개였다. 납이 초과 검출된 단소와 인형도 있었다.</p>
          <p dmcf-pid="XZV4FUQ0Ko" dmcf-ptype="general">KC 인증을 받더라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는 뜻이다.</p>
          <p dmcf-pid="ZdsILNSgVL" dmcf-ptype="general">실제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도 KC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다. 2011년 이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돼 1700여명의 피해자가 나왔다.</p>
          <p dmcf-pid="5TzBG52X9n" dmcf-ptype="general">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규모 회수 사태가 벌어진 침대 매트리스, 유해 물질이 나온 아이들의 장난감 모두 KC 인증을 받았다.</p>
          <p dmcf-pid="1NTWkrXDqi" dmcf-ptype="general">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19일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tgSTADGkBJ" dmcf-ptype="general">KC 인증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 관리 위주로 진행될 것 같다"며 "(사전 인증은) KC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것을 계속할지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v7qYZ9H9d" dmcf-ptype="general">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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