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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황정아 “尹정부 R&D 삭감 직격”…국가예산 5% R&D 투입 법제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5:1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계 위상 복원, 과학기술 범국가적 역량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iFBdrR3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50kCF41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d/20240530151853407kksb.jpg" data-org-width="640" dmcf-mid="3CzmTuxp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d/20240530151853407kk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K1pEh38t7s"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amp;D 예산이 수 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p>
          <p dmcf-pid="9tUDl06FF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R&amp;D 시스템 복원과 R&amp;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p>
          <p dmcf-pid="2kmfewHEFr"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국가 총 예산 대비 R&amp;D 예산 비중은 4.9% 수준이었다. 또한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amp;D 예산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p>
          <p dmcf-pid="VEs4drXDuw"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대해 ‘카르텔’이라 발언한 이후, 33년 만에 R&amp;D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R&amp;D 예산 비중은 올해 정부안 기준 3.9%까지 급전직하했다.</p>
          <p dmcf-pid="fDO8JmZw3D"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R&amp;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4NEKQcyj3E"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amp;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R&amp;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p>
          <p dmcf-pid="8jD9xkWAzk" dmcf-ptype="general">‘R&amp;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amp;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6Aw2MEYcp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amp;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amp;D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했다.</p>
          <div dmcf-pid="PAw2MEYc3A"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 과학기술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rVRDGk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d/20240530151854888spng.jpg" data-org-width="1280" dmcf-mid="qpn3bJme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ned/20240530151854888sp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xkmfewHEzN"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정부‧여당 역시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amp;D 추경’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yoAq8NSgUa" dmcf-ptype="general">이어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이 곧 선진국 대한민국을 열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WgcB6jvapg" dmcf-ptype="general">nbgkoo@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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