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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용산 내년 예산안 직접 챙긴다"..각 부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7:22: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각 부처, 예산 담당자에 지침 전달<br>"예년과 달리 용산 수석실에 보고해 확인받아야"<br>대통령실, 예산 정무적 기능 강화 방침<br>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 피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BDtwHEF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8hfk4aV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fnnewsi/20240528170009554swbu.jpg" data-org-width="800" dmcf-mid="6NTPrQc6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fnnewsi/20240528170009554sw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PS8D6j4p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통령실이 각 부처 소관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마른수건도 짜라'는 식으로, 예년과 다르게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예산 목록을 작성해 대통령실 소관 수석실과 적극 협의토록 했다. 
          </div>
          <p dmcf-pid="y8hfk4aV7i"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p>
          <p dmcf-pid="WQv6wPA8uJ"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10% 이상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긴축 의지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YcUjHATNUd" dmcf-ptype="general">28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각 부처들의 지출 구조조정 관련 지침안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각 부처 예산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GhfIuCFOze" dmcf-ptype="general">A 부처는 내부 예산 담당자들에게 보낸 지침에 "예년과 달리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용산 수석실에 보고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구조조정 내역을 보다 적극 발굴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전년대비 10%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준수할 것과 구조조정 대상 사업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p>
          <p dmcf-pid="HdGRIewMFR" dmcf-ptype="general">B 부처는 내부 지침을 통해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용산과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챙기고 있다"며 "일몰 종료 등 검토한 노력이 없는 구조조정들은 용산과 기재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p>
          <p dmcf-pid="Xo1nvLIiFM"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부처별 예산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뒤 기재부에서 모든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p>
          <p dmcf-pid="ZnZJlisdUx" dmcf-ptype="general">당시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며 "부처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을 점검하고,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p>
          <p dmcf-pid="5N3gWalo0Q" dmcf-ptype="general">특히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까지는 이전과 다른 고강도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부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발굴하고 감액 사유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대통령실이 군기 반장으로 나섰다는 관측이다. </p>
          <p dmcf-pid="1qE7nzRu0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과 여권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경제성장률이 점차 호조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세수가 다소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p>
          <p dmcf-pid="tS8hzl0CF6" dmcf-ptype="general">하지만 각종 국정과제의 성과를 어느정도 내야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연구개발(R&amp;D) 예산 증액 등으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솎아내기가 시급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p>
          <p dmcf-pid="FVO9j2LKp8"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지난해 불거진 연구·개발(R&amp;D) 예산 축소편성 논란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 정부예산에 대한 정무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p>
          <p dmcf-pid="3Uj0epP334" dmcf-ptype="general">또 최근 '해외 직접구매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제 번복' 논란과 같이 정책 혼선이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 불식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p>
          <p dmcf-pid="0Uj0epP3pf" dmcf-ptype="general">여권 핵심관계자는 "세수가 늘어도 지출 재원을 충당하려면 기존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빚인 국채를 찍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니 필요한 사업 수요를 충당하려면 기존 사업들을 전례없이 구조조정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때 필요한게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ZJH4XKG7V" dmcf-ptype="general">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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