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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담배지만 담배 아니다?…‘합성 니코틴’ 논란 [친절한 뉴스K]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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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XziELIiWS"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0DTBQKiBSl"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됩니다.</p>
          <p dmcf-pid="pwybx9nbWh" dmcf-ptype="general">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제품, 문제는 없는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p>
          <p dmcf-pid="UrWKM2LKlC"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u32NOATNvI"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70VjIcyjhO" dmcf-ptype="general">담배지만 담배가 아닌 제품이 있습니다.</p>
          <p dmcf-pid="zpfACkWAhs" dmcf-ptype="general">바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입니다.</p>
          <p dmcf-pid="qYUeAJmehm" dmcf-ptype="general">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GudcisdSr" dmcf-ptype="general">'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범위를 더 넓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 등에서 원료를 추출한 것도 담배로 규정했습니다.</p>
          <p dmcf-pid="bH7JknOJTw" dmcf-ptype="general">법으로 인정받는 담배의 핵심은 연초에서 나온 천연 니코틴이 있는지입니다.</p>
          <p dmcf-pid="K76ESwHETD" dmcf-ptype="general">연초가 아닌 화학 물질 합성을 통해 만든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그렇게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습니다.</p>
          <p dmcf-pid="9zPDvrXDhE" dmcf-ptype="general">이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졌습니다.</p>
          <p dmcf-pid="2qQwTmZwCk" dmcf-ptype="general">담배로 팔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규제받지 않습니다.</p>
          <p dmcf-pid="VU4chEYchc" dmcf-ptype="general">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나 사진 역시 없습니다.</p>
          <p dmcf-pid="fu8klDGkWA" dmcf-ptype="general">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p>
          <p dmcf-pid="476ESwHElj" dmcf-ptype="general">[A 군/고등학생/음성변조 : "학생인 거 알고 파는 업자들은 이제 액상 예를 들어서 2만 7천 원 가격인데 한 3만 5천 원에 팔아 가지고…"]</p>
          <p dmcf-pid="8omFK06FvN" dmcf-ptype="general">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p>
          <p dmcf-pid="6gs39pP3Wa" dmcf-ptype="general">[김도환/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 : "온라인 특성상 타인의 신분증이나 보통 부모님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구매가 가능하죠."]</p>
          <p dmcf-pid="PaO02UQ0hg" dmcf-ptype="general">최근엔 전자시계나 무선 이어폰처럼 독특한 디자인에 과일이나 커피 향 등을 첨가한 제품까지 나와 청소년 흡연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p>
          <p dmcf-pid="QNIpVuxpvo" dmcf-ptype="general">모양이나 냄새로는 학부모나 교사가 흡연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p>
          <p dmcf-pid="xqQwTmZwhL" dmcf-ptype="general">[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흡연을 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게 현실인 거죠."]</p>
          <p dmcf-pid="yH7JknOJln" dmcf-ptype="general">최근 다국적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p>
          <p dmcf-pid="WmY9RVo9Ci" dmcf-ptype="general">BAT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p>
          <p dmcf-pid="YsG2efg2TJ" dmcf-ptype="general">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GF9asjvald" dmcf-ptype="general">앞서 4년 전 담배의 범위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H32NOATNTe" dmcf-ptype="general">유해성 여부 등 법 개정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p>
          <p dmcf-pid="X0VjIcyjSR" dmcf-ptype="general">이미 미국은 2022년부터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에선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ZqnDoCnCM" dmcf-ptype="general">논란이 일자 정부도 최근 유해성 검증과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55BLwghLSx" dmcf-ptype="general">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11boraloyQ" dmcf-ptype="general">법 개정이 될 때까지 합성 니코틴은 규제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있게 됩니다.</p>
          <p dmcf-pid="tbMmWO1mhP" dmcf-ptype="general">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p>
          <p dmcf-pid="FKRsYItsl6"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세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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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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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ecHuZ9Hv4"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3he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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