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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훈련병 사망, 얼차려 아닌 가혹행위 정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9:44: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이병 완전군장 뜀걸음 금지인데... 군인권센터 "군형법상 가혹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Bkd38tm2">
          <p dmcf-pid="0Jh23DGkD9" dmcf-ptype="general">[임병도 기자]</p>
          <div dmcf-pid="pQrzXNSgIK" dmcf-ptype="general">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xmqZjvaEb"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ohmynews/20240528093902537fvyv.jpg" data-org-width="600" dmcf-mid="tmKDipP3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ohmynews/20240528093902537fvyv.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uMsB5ATNsB" dmcf-ptype="general">
            
           <br>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이 규정을 무시한 가혹행위를 받아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div>
          <p dmcf-pid="7MsB5ATNmq" dmcf-ptype="general">27일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zROb1cyjmz"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qlzARtf5I7" dmcf-ptype="general">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BSqceF41Du" dmcf-ptype="general">또한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요구했습니다. </p>
          <p dmcf-pid="bvBkd38twU" dmcf-ptype="general">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p>
          <p dmcf-pid="KOpgPXKGmp" dmcf-ptype="general">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p>
          <div dmcf-pid="9IUaQZ9Hs0" dmcf-ptype="general">
           <strong>군기훈련 규정에만 따랐다면...</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2CuNx52Xr3"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ohmynews/20240528093903917aolz.jpg" data-org-width="600" dmcf-mid="F6UaQZ9H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ohmynews/20240528093903917aol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육군 군기훈련 규정 </td>
            </tr>
            <tr>
             <td align="left">ⓒ 임병도</td>
            </tr>
           </tbody>
          </table>
          <div dmcf-pid="VlzARtf5mF" dmcf-ptype="general">
           군기훈련은 통상 '얼차려'라고 불립니다. 과거 기합이나 '얼차려'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가 남발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div>
          <p dmcf-pid="fSqceF41wt" dmcf-ptype="general">육군 군기 훈련 규정을 보면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뜀걸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이병은 완전군장일 경우는 보행만 가능하고, 뜀걸음은 단독군장만 허용됩니다. 완전군장 뜀걸음은 상·병장만 가능합니다. </p>
          <p dmcf-pid="4vBkd38tm1" dmcf-ptype="general">군기훈련 부여 절차를 보면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1시간을 초과하면 중간 휴식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군기훈련을 받는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p>
          <p dmcf-pid="8wtifWzTD5" dmcf-ptype="general">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간부는 이런 육군 군기훈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과 뜀걸음을 명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사망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상 증세를 다른 훈련병이 보고했다는데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p>
          <p dmcf-pid="6rFn4YqyEZ"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육군 규정 등을 보면 군대 내 가혹행위와 범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수칙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선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사망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지휘관들의 안일함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p>
          <p dmcf-pid="Pm3L8GBWsX" dmcf-ptype="general">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상병 순직 사건도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처럼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p>
          <p dmcf-pid="QeIKtkWAEH" dmcf-ptype="general">군대는 '지휘관 재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휘관의 능력과 성향이 천차만별이라 병에 대한 처우와 훈련 등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휘관'만 잘하면 된다는 댓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p>
          <p dmcf-pid="xdC9FEYcEG"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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