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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지원’ 받으세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9:0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사 사칭 의심땐 ‘파인’ 조회 피해자엔 무료 구제제도 운영 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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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A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 할부를 연체 중이다. A씨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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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사례를 담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을 받았다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자나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만약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 소비자 정보보호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추심이 가능한 대상에는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카드매출대금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따른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채무 일부를 갚으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과 같은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주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등을 대리하는 제도다. 
 대출이자율 산정 기준도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 사례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이자로 간주한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서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도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예산과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추심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은 대부업체에 사실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그 밖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수사 의뢰 등 구제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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