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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커머스발 위기인데…플랫폼 규제, 글로벌 흐름 역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20:5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봄법 진단하는 리포트 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D9sKnb31">
          <p dmcf-pid="Z4jzE7RuU5"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을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진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커머스의 국내 시장잠식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p>
          <p dmcf-pid="5uRZiX9HuZ" dmcf-ptype="general">2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p>
          <p dmcf-pid="1r5a3glo0X" dmcf-ptype="general">최근 공정위는 C 커머스(China + Commerce)를 필두로 해외 거대 플랫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등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hpEzkYc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타트업얼라이언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ZDNetKorea/20240527205849458lrhu.png" data-org-width="640" dmcf-mid="GRvRYMDx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ZDNetKorea/20240527205849458lrh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타트업얼라이언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PkbrBJqzG"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규제 도입은 결국 국내 토종 플랫폼 생태계만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3Mw2O9LKuY"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p>
          <p dmcf-pid="0r5a3glouW" dmcf-ptype="general">이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와 다르게 EU나 미국 등 주요국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p>
          <p dmcf-pid="plUDqEGkuy" dmcf-ptype="general">또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의 더 큰 성장을 막고 규제 리스크를 높여 결과적으로 국내 스타트업으로의 인재와 자금 유입을 방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vRYMDx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타트업얼라이언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ZDNetKorea/20240527205851288arxa.png" data-org-width="638" dmcf-mid="HezmKrZw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ZDNetKorea/20240527205851288arx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타트업얼라이언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RrVI2o9zv" dmcf-ptype="general">이에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늘릴 것이 아니라, 자국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도 글로벌 거대 기업들로부터 국내 시장과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7cYiZJsd3S" dmcf-ptype="general">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한 법･규제･정책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리포트이다. 올 들어 발간된 이슈페이퍼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온라인 C2C 거래와 이용자 보호’ 등을 주제로 발간된 바 있으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p>
          <p dmcf-pid="zYbIVOts0l"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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