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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했더니 이제는 월세사기?…임차인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0:1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경민의 인사이트] ④ 전세 사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글 : 김규석 한국폴리텍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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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이슈로 사회가 들끓고 있는 요즘, 임차인들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빌라 등의 주택을 임차하는 데 있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의 경우 빌라(다세대) 임대차 거래에 있어 2020년 1분기 전세 거래는 20,767건, 월세 거래는 9,383건이었으나 2023년 4분기에는 각 16,489건, 16,545건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 건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전세 거래는 16,587건, 월세 거래는 18,569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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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전세사기로 이슈가 불거졌던 서울시 강서구의 2020년 1분기 빌라(다세대)의 전세 거래는 1,997건, 월세 거래는 538건이었으나 2023년 1분기에는 전세 거래 1,616건, 월세 거래 941건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리고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1분기에는 전세 거래 1,313건, 월세 거래 1,150건으로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6%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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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대차 거래에 있어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1대 1에 이르는 만큼 월세 계약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 또는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월세사기는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계획된 범죄인 경우들이다.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중개인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지난해 3월, 충북 음성에서 오피스텔 소유주인 우리은행을 속이고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 일당이 보증금과 월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알려 계약 후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중개인 등을 통해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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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담보신탁이 걸린 경우이다.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탁등기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였다가 '불법 점유자' 신세가 되어 신탁사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다.
 담보신탁이 걸린 경우라면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세를 놓는 경우이다. 실제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 계약은 무효이며,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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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엉뚱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는 경우이다.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 있는 집 문을 열고 자기 집인 척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보증금이 소액인 집일 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종종 당할 수 있다. 
 넷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이다. 최근 단기 월세방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단기 월세임에도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러한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도 사건이 존재한다. 지난 2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6채가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6곳 가운데 4곳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피해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운 이후이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 무보증 단기 월세로 들어왔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전세사기로 논란이 있는 서울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의 빌라 매물들이 부동산 직거래 앱에 올라와 있으며, 무보증 단기 월세로서 글을 올린 이들은 본인을 부동산 업자라고 자칭하고 있다. ▶관련 영상 : '남의 집'으로 월세 계약...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https://youtu.be/gXepxFZ-sPg?feature=shared ]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감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시사회혁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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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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