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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heTax] 당근마켓 과세 논란 사실은?…국세청, 탈세 사업자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8 08:3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합소득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2O5WqyqB">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udMW7F8t2q" dmcf-ptype="pre">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div dmcf-pid="7SCfoerRqz"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dHBpQ0q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당근마켓 로고./이미지=머니투데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moneytoday/20240518080303636mfbf.jpg" data-org-width="600" dmcf-mid="3c6bdPc6K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moneytoday/20240518080303636mf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당근마켓 로고./이미지=머니투데이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qWvPjnIibu" dmcf-ptype="general">최근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이 발송돼 논란을 빚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비싸게 한정판을 팔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며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p>
          <p dmcf-pid="BqucTIFOqU" dmcf-ptype="general">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일반 플랫폼 이용자인 척 하지만 사실상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서다. </p>
          <p dmcf-pid="bupjSs1mqp"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 이용자인데 장난으로 9900만원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등의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서 일반 이용자도 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p>
          <p dmcf-pid="K1ZimcWA20"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세금 추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를 가장해 종소세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일반 플랫폼 이용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p>
          <div dmcf-pid="9LiZKuMUK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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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당근에서 거래했으니 다 세금내야 한다구요? NO!</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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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CO2nMDxB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당근마켓./사진=머니투데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moneytoday/20240518080305455ivkw.jpg" data-org-width="1024" dmcf-mid="04jJrAyj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moneytoday/20240518080305455iv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당근마켓./사진=머니투데이 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kAUP2o9Bt" dmcf-ptype="general">
           <br>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신고안내문 발송 대상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한 납세자는 500명~6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fMQTU1f5V1" dmcf-ptype="general">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이 수십만명을 기준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가입자가 수천만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500명~600명이라는 발송 인원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사업성이 있는 납세자 기준을 높게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얘기다. </p>
          <p dmcf-pid="4idHBpQ0f5" dmcf-ptype="general">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8f2O5WqybZ"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86누555)고 판결했다. </p>
          <p dmcf-pid="6hIVLRwMfX" dmcf-ptype="general">즉 당근마켓에서 단순히 한 건의 거래를 했다고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고거래로 한 건을 거래하더라도 서화나 골동품은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판단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건을 거래해도 세금을 낸다. </p>
          <p dmcf-pid="PKBwGSUlKH" dmcf-ptype="general">또 여러차례 물건을 팔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업성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p>
          <p dmcf-pid="QyvPjnIibG" dmcf-ptype="general">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수차례, 수십차례에 걸쳐 판매했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오랜기간 인터넷에서 판매했다면 국세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
          <div dmcf-pid="xgL12ze72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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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국세청, 세금 회피 사업자 겨냥…소득세 판정 후 부가세 추가 납부 '철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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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WMkglo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moneytoday/20240518080307150okqt.jpg" data-org-width="560" dmcf-mid="pqPvp5VZ2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moneytoday/20240518080307150ok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CO2nMDxKy" dmcf-ptype="general">
           <br>이번 국세청의 당근마켓 이용자에 대한 첫 신고 안내문 발송에는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의지가 담겼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수백명에 그친다는 것도 사업자 혐의가 짙은 소수에 집중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div>
          <p dmcf-pid="Y5XJrAyjKT" dmcf-ptype="general">소비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중고 물품 거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가려 종소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Gq7kyC3I9v"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소액으로 수차례의 거래를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업 또는 부업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HF1LOEGkfS" dmcf-ptype="general">또 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법상 사업성 여부에 관해 거래건수, 거래금액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규 또는 판례로서 많은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립돼 있다"며 "소위 리셀러 등 수익 창출을 목표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XEcuQVg2ql"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종소세를 내야하는 납세자로 결정될 경우 이들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Z8fCtGbYfh" dmcf-ptype="general">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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