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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 넘은 巨野 `입법폭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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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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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uFr3iwM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dt/20240423193655071zgyx.jpg" data-org-width="540" dmcf-mid="bnM3RSFO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dt/20240423193655071zg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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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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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M8Z6OXDC6" dmcf-ptype="general">거야(巨野)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p>
          <p dmcf-pid="VR65PIZwW8" dmcf-ptype="general">과반의석을 앞세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인 데 이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논란 법안들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p>
          <p dmcf-pid="feP1QC5rS4"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힘을 앞세운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극단적 대결정치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p>
          <p dmcf-pid="4rcfk3VZhf" dmcf-ptype="general">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p>
          <p dmcf-pid="8mk4E0f5hV" dmcf-ptype="general">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6sE8Dp41T2" dmcf-ptype="general">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eP1QC5rC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이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p>
          <p dmcf-pid="QdQtxh1mh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xJxFMltsCb"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반대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y05E1ekPyB"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Wp1DtdEQC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여당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겐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건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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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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